카테고리 - 사회, 경제
중고거래 사기를 당해서 진정서 작성하고 왔습니다. 피해자가 더 있어서 알아보니 고소장 접수했다고 하시더라구요 고소장이랑 진정서 차이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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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일
- 2024-08-26
- 조회수
- 1,548회
- 좋아요
- 30회
안녕하세요.
궁금하넷 지식답변 팀 입니다.
궁금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립니다.
\"고소\"는 범죄로 인한 피해를 입은 피해자 본인이나 그와 일정 관계가 있는 고소권자가
이를 수사기관에 신고하고 범인의 처벌을 구하는 것을 뜻합니다.
그에 반해 \"진정\"은 국가 또는 지방공공단체에 본인의 사정을 설명하고 어떤 조치를 희망하는 일을 말합니다.
진정서는 피해사실이 있어 한번 조사해 달라고 할때 제출하는거고
고소장은 피해사실이 있으며 법적 조치를 해달라고할때 제출하는겁니다.
다만, 허위로 고소장을 제출한 경우 무고죄로 고소당할수 있습니다.
진정서는 고소장이 아니라 무고죄가 성립이 안됩니다.
참고해보시고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이상 지식답변 팀에서 답변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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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하넷 지식답변 팀 입니다.
궁금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립니다.
\"고소\"는 범죄로 인한 피해를 입은 피해자 본인이나 그와 일정 관계가 있는 고소권자가
이를 수사기관에 신고하고 범인의 처벌을 구하는 것을 뜻합니다.
그에 반해 \"진정\"은 국가 또는 지방공공단체에 본인의 사정을 설명하고 어떤 조치를 희망하는 일을 말합니다.
진정서는 피해사실이 있어 한번 조사해 달라고 할때 제출하는거고
고소장은 피해사실이 있으며 법적 조치를 해달라고할때 제출하는겁니다.
다만, 허위로 고소장을 제출한 경우 무고죄로 고소당할수 있습니다.
진정서는 고소장이 아니라 무고죄가 성립이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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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26 16:25:37
중고거래 사기를 당해서 진정서 작성하고 왔습니다. 피해자가 더 있어서 알아보니 고소장 접수했다고 하시더라구요 고소장이랑 진정서 차이가 있나요? : 궁금증 해결은 궁금하넷
댓글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