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침입 기소유예 상담 질문 주거침입죄 사건으로 경찰조사를 받았습니다. 벌금형이 나올 것 같다고 하는데 어떻게 될지는 확실히 모르는거죠?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다면 기소유예를 받기 위하여 대응을 하고 싶습니다. 주거침입 사건 기소유예 방법에 관한 변호사 상담이... 주거침입 고소 가능할까요? ... 파일 몰래 가지고 오라고 지시한 카톡증거도 있구요. 빼왔다는 답변을 한 증거도 있구요. 동거인의 승락을 얻으면 주거침입이 성립 안된다는 판결을 보았는데요 저런 위법행위를 하려고 동거인이 승락을 빌미로 교묘하게 들어온건데 주거침입 요건이 해당되나요? 관련태그: 재산범죄, 주거침입 주거침입 야간 주거 침입 절도죄 ... 근데 주거침입은 이해가 되는데 절도가 너무 어이가 없더라구요 제가 짐빼러 간날 에어팟이랑 8만원 현금? 이 없어졌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에어팟이 그 남친이 길가다가 주워서 저를 가지라고 주었는데 그래서 저는 그걸 제꺼라고 판단을해서 가지고 나왔던거였는데 그것도 문제가... 주거침입 준강간 사건이라고 하는데요 친구가 주거침입 준강간 혐의를 받게 됐습니다. 친구가 동거하던 여사친하고 있던 상황인데요 여사친 자취방에 살았었기 때문에 키번호를 알고 있습니다 물론 공동현관도 알고 있고요 근데 며칠전에 친구가 이별통보를 받고 밤에 술마시고 들어가 자고 있던 여사친하고 잠자리를 가지고 자기... 주거침입 주거 침입죄 성립여부 경계측량 후 제 소유의 토지에 경계를 치기위해 제 소유의 토지에 침범하여 설치된 가설건축물을 피하다가 인접토지를 밟았다고 주거침입으로 고소를 했는데 이게 성립이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