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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 하고싶은데 가능한지 모르겠네요..강제집행면탈죄 고소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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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일
- 2025-04-20
- 조회수
- 933회
- 좋아요
- 16회
안녕하세요.
궁금하넷 지식답변 팀 입니다.
궁금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립니다.
채권자에게 채무를 변제해야 할 채무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자신의 재산을 은닉하거나, 타인에게 의도적으로 양도하는 행위는 강제집행면탈죄 성립 및 처벌 가능합니다.
강제집행면탈죄 적용되는 경우
채무자가 자신의 재산을 은닉하는 경우
허위매매 등을 통해 재산을 타인의 명의로 변경하는 경우
허위의 채무를 만들어 그 채무를 변제하는 것에 재산을 사용한 경우
고의적으로 재산을 파손하여 가치를 줄이거나 상실케 한 경우
강제집행면탈죄란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손괴·허위양도 또는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여 채권자를 해하는 범죄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상 지식답변 팀에서 답변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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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하넷 지식답변 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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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에게 채무를 변제해야 할 채무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자신의 재산을 은닉하거나, 타인에게 의도적으로 양도하는 행위는 강제집행면탈죄 성립 및 처벌 가능합니다.
강제집행면탈죄 적용되는 경우
채무자가 자신의 재산을 은닉하는 경우
허위매매 등을 통해 재산을 타인의 명의로 변경하는 경우
허위의 채무를 만들어 그 채무를 변제하는 것에 재산을 사용한 경우
고의적으로 재산을 파손하여 가치를 줄이거나 상실케 한 경우
강제집행면탈죄란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손괴·허위양도 또는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여 채권자를 해하는 범죄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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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20 22:26:57
고소 하고싶은데 가능한지 모르겠네요..강제집행면탈죄 고소 가능한가요?? : 궁금증 해결은 궁금하넷
댓글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