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 기타

간통죄폐지 전이랑 후랑 다른게 뭐가 있나요?

답변일
2026-08-14
조회수
2,328회
좋아요
19회
안녕하세요.
궁금하넷 지식답변 팀 입니다.
궁금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립니다.

간통죄 폐지 이후로는 손해배상청구를 통한 민사소송밖에 없습니다.
성적 자기결정권과 사생활의 비밀·자유를 침해한다라는 이유로 2015년 2월부로 간통죄는 폐지되었습니다.
과거에 간통죄가 존재하던시절에는 성행위 증명이 상당히 엄격했습니다.
사실이 증거에 의해서 증명되어야 했을정도로 당시에도 인증하기가 까다로웠습니다.
(실제 현장을 촬영하거나 , 모텔방에서 나온 증거들 등 )

이상 지식답변 팀에서 답변드렸습니다.
답변이 맘에 드셨으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댓글 19

    해드셋느낌표 궁금하넷 지식 BEST

    조카가 이번에 초등학교에 입학을 한다고해서 가방을 하나 선물하려고 알아보고 있어요 ^^ 인기있는 초등학생 책가방 추천해 주세요!

    no1icon 15

    집 분위기를 바꿔보려고 하는데 조명 먼저 바꾸는 게 좋을 거 같아요 저렴한 이케아 조명 추천해 주세요!

    no1icon 15

    집 인테리어를 새롭게 바꿔보려고 하는데 라탄의자 괜찮더라고요 분위기도 있어보이고 ~ 저렴한 제품으로 추천해 주세요!

    no1icon 15

    집들이 선물로 공기 정화에 좋다는 틸란드시아 구매할까 하는데 종류가 여러 가지더라고요 ~ 어떤 걸 사는 게 좋을지 추천해 주세요!

    no1icon 15

    집에 물건이 많아서 다용도 선반 사서 정리를 좀 해볼까 하는데 디자인 깔끔하고 튼튼한 선반 추천해 주세요

    no1icon 15

    초보자도 쉽게 설치할 수 있는 텐트를 알아봤는데 노스피크 에어텐트 A7EX 괜찮아 보이더라고요 ~ 할인받을 수 있는 사이트 알려주세요!

    no1icon 15

    친구가 임신 초기라 튼살크림 선물해 줄까 생각중이에요~ 성분좋고 효과좋은 튼살크림 추천해 주세요!

    no1icon 15

    침대헤드 새로 구매하려고 알아보고 있습니다 LED등도 있고 튼튼하고 저렴한 제품으로 추천 부탁드립니다.

    no1icon 15

    케이스를 너무 오래 끼고 있었더니 노랗게 변색됐어요 ~ 저렴하고 예쁜 아이폰 SE2 케이스 추천해 주세요!

    no1icon 15

    코스모폴리탄 잡지 보려고 하는데 무료로 볼 수 있는 사이트가 있나요? 있으면 알려주세요!

    no1icon 15

    패밀리카로 쉐보레 SUV 구매하려고 알아보고 있습니다 최대로 할인받을 수 있는 방법 알려주세요!

    no1icon 15

    평소 빈티지한 스타일을 엄청 좋아하는데 매니매니모드 같은 쇼핑몰 있으면 추천해 주세요~

    no1icon 15

    평소 인터넷 쇼핑을 자주 하는 스타일인데 블루얌 같은 쇼핑몰이 있을까요? 공유 좀 해주세요!

    no1icon 15

    평소에 공포영화 보는걸 엄청 좋아하는데 직쏘 무료로 볼 수 있는 사이트 추천해 주세요!

    no1icon 15

    허리가 많이 좋지않아서 물리치료 받고있습니다 비용이 많이 나오는건 아닌데 실비 적용이 가능한가요?

    no1icon 15

    후드티나 집업에 레이어드해서 입을 티셔츠 구매하려고 합니다 질 좋고 늘어짐 없는 남자 레이어드 티 추천해 주세요!

    no1icon 15

    집에서 자주 와플을 먹고 있어서 만들어 먹어 보려고하는데 가성비 좋은 와플기계 추천해주세요

    no1icon 15

    집에서 향초를 자주 피우는 편인데 향초 저렴하고 싸게 살수 있는 곳 알려주세요!

    no1icon 15

    집에서 요거트 만들어 먹으려고 하는데 요거트 메이커 사용하면 편리하다고 하네요! 가성비 좋은 요거트메이커 추천해주세요

    no1icon 15

    터닝메카드 다양한 상품 구매할 수 있는 곳 알려주세요!!

    no1icon 15

    해드셋느낌표 유사한 질문 LIST

    간통죄 폐지 간통죄가 폐지되었지만 불륜은 이혼사유가 되고 위자료도 청구할 수 있다던데 간통죄 폐지 전이랑 후에 어떤 차이가 있는건가요 간통죄폐지 됐는데 상간녀 처벌 가능할지 궁금합니다. 간통죄폐지된게 너무 짜증나요... 남편이 여사친이랑 바람이 났는데요 알고보니 저번달에 둘이 제주도도 같이 여행했더라고요ㅎㅎ 저한테는 학회 간다고 가기 싫다고 그렇게 투정부려놓고 가서는 온갖 좋은 핫플레이스 다가고 여사친은 심지어 저랑 개인적으로 만난 적도 있습니다. 남편의... 간통죄폐지 간통죄 폐지 됬나요? 간통죄 폐지 되기 전과 다를게 뭔가요? 간통죄 폐지 되기전과 지금과 다른점이 뭔가요? 불륜으로 이혼할 수 있는건 지금과 같은데... 뭐가 다른지 모르겠네요. 남편이 동호회에서 만난 여자랑 외도를 하고 있더라고요. 이혼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할지 막막하네요. 간통죄폐지 간통죄 폐지 간통죄가 폐지되서 경찰신고 못하는게 맞나요?

    no1icon 0
    2026-08-14 13:21:06
    간통죄폐지 전이랑 후랑 다른게 뭐가 있나요? : 궁금증 해결은 궁금하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