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 교육, 자격증

예전에는 가족요양보호사는 고용보험 취득이 필요없다고 알았는데, 전년도부터인지 가족요양하시는 근로자도 고용보험을 필수로 가입하라는 내용을 본적이 있습니다. 혹시 관련하여 관련법률이나 자료가 있으면 확인 가능할까요? 지금 시급합니다.

답변일
2026-11-11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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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궁금하넷 지식답변 팀 입니다.
궁금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립니다.

고용보험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18.7.3부터 그동안 "생업목적"에 해당하지 않아 고용보험 적용 제외 되었던 초단시간근로자도

고용보험 적용대상이 됩니다.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단서 "생업목적" 삭제

예시) 아르바이트: 3개월 이상 근로시 고용보험 적용 대상
가족인 요양보호사: 3개월 이상 근로시 고용보험 적용 대상
-취득일 적용시점

1. 시행일 이전 고용, 시행일 이후 계속근로기간 3개월 미만인 경우: 적용제외

2. 시행일 이전 고용, 시행일 이후 계속근로기간 3개월 이상인 경우: 18.7.3일자로 취득

3. 시행일 이후 고용, 계속근로기간 3개월 이상인 경우 : 고용일에 취득



각 사업장에서 지연신고로 인한 과태료 등 불이익 받지 않도록 유의하세요~





추가로) 월 소정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자(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미만자 포함) 중 3개월 이상 계속 근무하는 자는

"생업목적" 여부와 상관없이 고용보험 당연가입을 해야합니다.
-출처 노인장기요양기관 실무카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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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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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궁금하넷 지식답변 팀 입니다. 궁금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립니다. 고용보험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18.7.3부터 그동안 "생업목적"에 해당하지 않아 고용보험 적용 제외 되었던 초단시간근로자도 고용보험 적용대상이 됩니다.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단서 "생업목적" 삭제 예시) 아르바이트: 3개월 이상 근로시 고용보험 적용 대상 가족인 요양보호사: 3개월 이상 근로시 고용보험 적용 대상 -취득일 적용시점 1. 시행일 이전 고용, 시행일 이후 계속근로기간 3개월 미만인 경우: 적용제외 2. 시행일 이전 고용, 시행일 이후 계속근로기간 3개월 이상인 경우: 18.7.3일자로 취득 3. 시행일 이후 고용, 계속근로기간 3개월 이상인 경우 : 고용일에 취득 각 사업장에서 지연신고로 인한 과태료 등 불이익 받지 않도록 유의하세요~ 추가로) 월 소정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자(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미만자 포함) 중 3개월 이상 계속 근무하는 자는 "생업목적" 여부와 상관없이 고용보험 당연가입을 해야합니다. -출처 노인장기요양기관 실무카페 이상 지식답변 팀에서 답변드렸습니다. 답변이 맘에 드셨으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no1icon 0
    2026-11-11 21:06:50
    예전에는 가족요양보호사는 고용보험 취득이 필요없다고 알았는데, 전년도부터인지 가족요양하시는 근로자도 고용보험을 필수로 가입하라는 내용을 본적이 있습니다. 혹시 관련하여 관련법률이나 자료가 있으면 확인 가능할까요? 지금 시급합니다. : 궁금증 해결은 궁금하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