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 교육, 자격증

예전에는 가족요양보호사는 고용보험 취득이 필요없다고 알았는데, 전년도부터인지 가족요양하시는 근로자도 고용보험을 필수로 가입하라는 내용을 본적이 있습니다. 혹시 관련하여 관련법률이나 자료가 있으면 확인 가능할까요? 지금 시급합니다.

답변일
2024-11-18
조회수
1,133회
좋아요
15회
안녕하세요.
궁금하넷 지식답변 팀 입니다.
궁금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립니다.

고용보험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18.7.3부터 그동안 \"생업목적\"에 해당하지 않아 고용보험 적용 제외 되었던 초단시간근로자도

고용보험 적용대상이 됩니다.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단서 \"생업목적\" 삭제

예시) 아르바이트: 3개월 이상 근로시 고용보험 적용 대상
가족인 요양보호사: 3개월 이상 근로시 고용보험 적용 대상
-취득일 적용시점

1. 시행일 이전 고용, 시행일 이후 계속근로기간 3개월 미만인 경우: 적용제외

2. 시행일 이전 고용, 시행일 이후 계속근로기간 3개월 이상인 경우: 18.7.3일자로 취득

3. 시행일 이후 고용, 계속근로기간 3개월 이상인 경우 : 고용일에 취득



각 사업장에서 지연신고로 인한 과태료 등 불이익 받지 않도록 유의하세요~





추가로) 월 소정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자(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미만자 포함) 중 3개월 이상 계속 근무하는 자는

\"생업목적\" 여부와 상관없이 고용보험 당연가입을 해야합니다.
-출처 노인장기요양기관 실무카페

이상 지식답변 팀에서 답변드렸습니다.
답변이 맘에 드셨으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댓글 16

    해드셋느낌표 궁금하넷 지식 BEST

    DSU (digital service unit) 개념이 이해가 좀 안 가는데, 이해하기 쉽게 설명 좀 해주세요 ㅠ

    no1icon 15

    건국대학교 쿨하우스 입사 신청 하고 싶은데, 입사 조건이 어떻게 되는지 좀 알려주세요.

    no1icon 15

    하동 청학동 예절학교 아이들 보내 보려고 하는데, 신청 어떻게 하는 건가요?

    no1icon 15

    전 세계 대학 순위 좀 알려주세요~

    no1icon 15

    군무원 시험 준비 중입니다. 혹시 군무원 영어 기출문제 무료로 다운 받을 수 있는 곳 아시면 알려주세요!

    no1icon 15

    학원 등록없이 독학해서 면허를 취득하려고 합니다! 독학으로 운전면허 따는법 알려주세요!

    no1icon 15

    보건소 공무원 준비하려고 합니다. 인강은 어디걸 듣는게 좋을까요? 추천 좀 해주세요.

    no1icon 15

    생활스포츠지도사 2급실기 준비하고 있는데 인강은 어디가 유명한가요? 추천 좀 해주세요.

    no1icon 15

    예전에는 가족요양보호사는 고용보험 취득이 필요없다고 알았는데, 전년도부터인지 가족요양하시는 근로자도 고용보험을 필수로 가입하라는 내용을 본적이 있습니다. 혹시 관련하여 관련법률이나 자료가 있으면 확인 가능할까요? 지금 시급합니다.

    no1icon 15

    전기공사기사 필기 준비하려고하는데 기출문제 무료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곳 있나요? 공유 좀 해주세요.

    no1icon 15

    사이버 대학원 메리트 있나요? 대학원을 가고는 싶은데, 일반 대학원 가자니 회사가 걸려서요 ㅠ

    no1icon 15

    지급 사회 복지 실습만 남기고 있는데, 혹시 사회복지실습기관 선정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no1icon 15

    컴활 1급 필기 요약 정리 자료 무료로 다운 받을 수 있는 곳 있으면 알려주세요!

    no1icon 15

    주거복지사 자격증 따두면 좋을 것 같더라구요. 혹시 이거 기출문제 무료로 다운 받을 수 있는 곳 아시면 알려주세요!

    no1icon 15

    간호조무사 실습 있던데, 간호조무사 실습 시간 얼마나 채워야 하나요?

    no1icon 15

    장애인 재활상담사 자격증 따고 싶은데, 자격증 딸 수 있는 자격 요건 좀 알려주세요.

    no1icon 15

    디지털 튜터 자격증은 처음 들어보는데, 이게 뭔지 알려주세요!

    no1icon 15

    올댓뷰티 아카데미 수강료 비싼가요ㅠㅠ 자격증 취득하고 싶은데 학원비 얼마정도 드는지 알려주세요

    no1icon 15

    수행평가로 서평을 써오라는데 서평 예시 좀 알려주세요ㅜㅜ

    no1icon 15

    작사 배워보고 싶은데 작사학원 수강료 얼마 정도 드는지 알려주세요 ㅎㅎ

    no1icon 15

    해드셋느낌표 유사한 질문 LIST

    안녕하세요. 궁금하넷 지식답변 팀 입니다. 궁금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립니다. 고용보험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18.7.3부터 그동안 \"생업목적\"에 해당하지 않아 고용보험 적용 제외 되었던 초단시간근로자도 고용보험 적용대상이 됩니다.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단서 \"생업목적\" 삭제 예시) 아르바이트: 3개월 이상 근로시 고용보험 적용 대상 가족인 요양보호사: 3개월 이상 근로시 고용보험 적용 대상 -취득일 적용시점 1. 시행일 이전 고용, 시행일 이후 계속근로기간 3개월 미만인 경우: 적용제외 2. 시행일 이전 고용, 시행일 이후 계속근로기간 3개월 이상인 경우: 18.7.3일자로 취득 3. 시행일 이후 고용, 계속근로기간 3개월 이상인 경우 : 고용일에 취득 각 사업장에서 지연신고로 인한 과태료 등 불이익 받지 않도록 유의하세요~ 추가로) 월 소정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자(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미만자 포함) 중 3개월 이상 계속 근무하는 자는 \"생업목적\" 여부와 상관없이 고용보험 당연가입을 해야합니다. -출처 노인장기요양기관 실무카페 이상 지식답변 팀에서 답변드렸습니다. 답변이 맘에 드셨으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no1icon 0
    2024-11-18 23:44:35
    예전에는 가족요양보호사는 고용보험 취득이 필요없다고 알았는데, 전년도부터인지 가족요양하시는 근로자도 고용보험을 필수로 가입하라는 내용을 본적이 있습니다. 혹시 관련하여 관련법률이나 자료가 있으면 확인 가능할까요? 지금 시급합니다. : 궁금증 해결은 궁금하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