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 교육, 자격증
강간죄랑 준강간죄 어떻게 다른 건가요? 차이점 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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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일
- 2024-11-23
- 조회수
- 759회
- 좋아요
- 14회
안녕하세요.
궁금하넷 지식답변 팀 입니다.
궁금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립니다.
강간죄는 타인의 동의 없이 부당한 방법으로 사람을 간음하는 행위를 뜻합니다.
중강간죄는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인 사람을 간음이나 추행하는 것을 뜻합니다.
이는 술에 만취했거나 잠을 자고 있는 상태를 이용하였다면 항거불능 상태에 있다고 봅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 드리자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한다는 것은
행위자가 이런 상태를 인식 했을 뿐만 아니라 해당 상태 때문에 간음이 가능했다거나 용이하게 되었음을 말합니다.
이상 지식답변 팀에서 답변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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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23 06:5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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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