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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업체 용역계약 경비원이 아파트에 배치되면 성범죄조회를 아파트관리사무소장이 해야하는지요? 경비업체는 경비원채용시 법적으로 성범죄조회를 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답변일
2026-11-07
조회수
3,929회
좋아요
18회
안녕하세요.
궁금하넷 지식답변 팀 입니다.
궁금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립니다.

네 맞습니다.
경비업체 근로자 채용 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조회해야하며 , 최근 모든성범죄 조회로 확대됐습니다.


주택법령에 따른 공동주택의 관리소장은 해당 공동주택에 취업중이거나 노무를 제공중인 경비원, 노무를 제공하려는 경비원에 대해 본인의 동의를 받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포함한 모든 성범죄 경력을 조회해야 한다.

또한 공동주택 경비업무 취업제한(10년)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에 성인 대상 성범죄자까지 포함, 모든 성범죄 경력자로 확대된다. - 아파트관리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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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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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1icon 0
    2026-11-07 02:4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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