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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 IT, 게임
오늘 게임을 처음 시작했는데 욕을 막 하네요.. 롤 욕설 고소 하면 처벌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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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일
- 2024-04-23
- 조회수
- 636회
- 좋아요
- 13회
안녕하세요.
궁금하넷 지식답변 팀 입니다.
궁금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립니다.
롤을 하면서 니**이런식으로 특수기호를 사용해서 욕설을 하였고 상대방이 인적사항을 공개했음에도
계속 **이런 식으로 보냈고 고소를 당하였다면 미성년자의 연령대에 따라서 처벌 가능성이 있습니다
사이버 명예훼손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습니다.
만일 사이버 명예훼손으로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 최대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사실을 적시하여 사이버상에서 명예훼손을 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해당하는데
이로 인해 허위사실 명예훼손죄, 사실 적시 명예훼손 죄보다 무겁게 처벌 받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사이버명예훼손은 피해자의 피해규모가 오프라인상에서 보다 크다고 판단해 처벌 정도가 무겁습니다.
참고해보시고 잘 해결되길 바라겠습니다.
이상 지식답변 팀에서 답변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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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하넷 지식답변 팀 입니다.
궁금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립니다.
롤을 하면서 니**이런식으로 특수기호를 사용해서 욕설을 하였고 상대방이 인적사항을 공개했음에도
계속 **이런 식으로 보냈고 고소를 당하였다면 미성년자의 연령대에 따라서 처벌 가능성이 있습니다
사이버 명예훼손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습니다.
만일 사이버 명예훼손으로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 최대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사실을 적시하여 사이버상에서 명예훼손을 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해당하는데
이로 인해 허위사실 명예훼손죄, 사실 적시 명예훼손 죄보다 무겁게 처벌 받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사이버명예훼손은 피해자의 피해규모가 오프라인상에서 보다 크다고 판단해 처벌 정도가 무겁습니다.
참고해보시고 잘 해결되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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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23 15:03:46
오늘 게임을 처음 시작했는데 욕을 막 하네요.. 롤 욕설 고소 하면 처벌이 가능한가요? : 궁금증 해결은 궁금하넷
댓글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