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 사회, 경제

문제가 좀 생겨서 변호사 선임해야하는데, 수입이 적어서 국선 변호사 선임 하려고 합니다. 혹시 국선 변호사 선임 비용 얼마 정도 드는지 아시나요?

답변일
2024-05-07
조회수
3,031회
좋아요
17회
안녕하세요.
궁금하넷 지식답변 팀 입니다.
궁금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립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 12조 1항에서는 누구나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때에 즉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단, 형사피고인이 스스로 변호인을 구할 수 없을때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국가가 변호인을 붙인다.
국선변호인 신청 제도는 가난이나 특정 범위에 해당하는 요건이 되는 사람이면 신청할 수 있으며, 헌법에서 기본 인권을 보호 받기 위해 만든 제도입니다.
단, 형사사건에서만 신청이 가능하며 민사/가사/행정소송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즉, 형사 사건이라면 국선번호사 선임이 가능하구요.
비용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참고하셔서 잘 처리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지식답변 팀에서 답변드렸습니다.
답변이 맘에 드셨으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댓글 20

    해드셋느낌표 궁금하넷 지식 BEST

    주주 명부 양식 필요한데, 무료로 다운 받을 수 있는 곳 알려주세요.

    no1icon 24

    증여취득세율 몇 %인가요?

    no1icon 24

    농협 기프트 카드 있는데, 이거 어떻게 사용 하는 건가요? 사용 방법 좀 알려주세요!

    no1icon 24

    영구 임대아파트 입주 조건 좀 알려주세요!

    no1icon 24

    산업안전보건관리비랑 안전관리비 서로 다른건가요? 둘 차이 좀 알려주세요.

    no1icon 24

    삼성카드 무이자할부 몇 개월까지 가능한지 알려주세요!

    no1icon 24

    자동차 명의 제 명의에서 남편 명의로 바꾸려고요. 자동차 명의이전 서류 어떤게 필요한지 알려주세요.

    no1icon 24

    자동차 명의 변경하려고 하는데요. 자동차 공동명의 변경 방법 좀 알려주세요!

    no1icon 24

    2주택자 양도소득세 절세 방법 좀 알려주세요!

    no1icon 24

    공적조서 작성 어떻게 써야할지 모르겠네요 공적조서 예시문 볼 수 있는 곳 알려주세요

    no1icon 24

    약식기소 벌금형이라고 문자 왔는데 판결 확정 얼마나 걸리나요?

    no1icon 24

    정기예금 이자계산 정확하게 하는 방법 알려주세요!

    no1icon 24

    kt&g 주가 배당금 높은걸로 알고 있는데 배당금 지급일이 언제인가요?

    no1icon 24

    금시세 18K 1돈 진짜 싸게 사는 방법 알려주세요!

    no1icon 24

    목돈이 생겨서 예금 들려고 하는데 예금 이자 높은 은행 추천해주세요.

    no1icon 24

    친구가 절도죄로 처벌 받을수있다고 하는데… 절도죄 처벌 수위가 어떻게되나요? 초범입니다..

    no1icon 24

    서울에서 자취 시작하려고해요ㅎㅎ 서울 월세 매물 정보 어디서 확인하나요??

    no1icon 24

    LH국민 임대아파트 알아보고 있는데 입주조건과 신청방법 자세하게 알려주세요!

    no1icon 24

    고용증대 세액공제 사후관리 유예조건 좀 알려주세요!

    no1icon 24

    KT주식 전망이 어떤지 궁금한데 어떻게 확인하는지 알려주세요!

    no1icon 24

    해드셋느낌표 유사한 질문 LIST

    구약식 처분 정식재판시 국선변호사 선임할수있나요 ? ... 저랑 친구는 정말 너무억울한상황이라서요 약식명령나오면 정식재판청구하려고하는데 벌금도 300만원이나왔는데 ㅠㅠ 제가정말돈이없어서 변호사를 알아보니 천만원정도를 부르더라구요 ... 이럴경우 국선변호사 선임이가능한가요 ? 정식재판에 맞춰서 국선변호사님을 선임할수있나요 ?? 국선 변호사 선임 질문 제가 보이스 피싱 수거책으로 몇일전 조사를 받고 기다리는 중인데 무혐의가 나오지 않고 재판을 받으면 언제부터 국선변호사 선임이 가능한건가요...? 선임방법이라던지 1심 2심 까지 국선변호사님이 맡아주시는지 궁금합니다.. 국선변호사선임 국선변호사 선임 관련하여 ... 근데 검사가 항소해서 2심까지 가게 되었는데 변호사 비용 부담이 좀 많이 들어서 이번엔 국선변호사를 선임 하여 경재적인 손실을 줄이고 싶습니다. 1. 혹시 이러한 사항인데 국선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는 기준 2. 무죄에서 유죄로 판결 될 수 있는 가능성 3. 사선을 돈 더 주고 쓰는 것이 맞는... 성추행 피해자 국선변호사 선임 성추행으로 엊그제 고소했습니다. 피해자입니다. 경찰관님이 국선변호사를 선임해줄까요 물어보시는데 의문이 들어서요. 재판으로 회부된다는 얘기인가요? 재판으로 간다고 해도 제가 참석하여 변호인이 필요할일이 있나요? 국선변호사선임 제가 피고인으로써 국선변호사 선임이 되었는데 제가 재판을 받을 일이 생겨서 법원에 국선변호사 선임 신청을 하였고 변호사 선정도 모두 완료되었고 5월 13일에 국선변호인 선정결정 등기도 받았는데 아무 연락이 없어서 제가 연락을 해야되는 건가해서 며칠뒤 안내되어있는 사무실 번호로 전화했는데 기록복사 아직 안됬으니 확인되면...

    no1icon 0
    2024-05-07 12:32:46
    문제가 좀 생겨서 변호사 선임해야하는데, 수입이 적어서 국선 변호사 선임 하려고 합니다. 혹시 국선 변호사 선임 비용 얼마 정도 드는지 아시나요? : 궁금증 해결은 궁금하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