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 사회, 경제

문제가 좀 생겨서 변호사 선임해야하는데, 수입이 적어서 국선 변호사 선임 하려고 합니다. 혹시 국선 변호사 선임 비용 얼마 정도 드는지 아시나요?

답변일
2024-05-07
조회수
3,033회
좋아요
17회
안녕하세요.
궁금하넷 지식답변 팀 입니다.
궁금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립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 12조 1항에서는 누구나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때에 즉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단, 형사피고인이 스스로 변호인을 구할 수 없을때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국가가 변호인을 붙인다.
국선변호인 신청 제도는 가난이나 특정 범위에 해당하는 요건이 되는 사람이면 신청할 수 있으며, 헌법에서 기본 인권을 보호 받기 위해 만든 제도입니다.
단, 형사사건에서만 신청이 가능하며 민사/가사/행정소송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즉, 형사 사건이라면 국선번호사 선임이 가능하구요.
비용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참고하셔서 잘 처리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지식답변 팀에서 답변드렸습니다.
답변이 맘에 드셨으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댓글 20

    해드셋느낌표 궁금하넷 지식 BEST

    공인인증서 갱신 하려고 하는덴 인터넷으로 쉽게 하는 방법 알려주세요.

    no1icon 32

    은행 신용대출 금리 가장 저렴한 은행 추천 좀 해주세용!!

    no1icon 32

    안랩주가 전망은 어떻게 될까요?

    no1icon 32

    공증없이 둘이서 쓴 차용증 법적효력 있나요? 친구한테 돈을 빌려줬는데 아직도 안 갚고 잠수 탔네요..

    no1icon 32

    벤틀리가 그렇게 비싸다는데 벤틀리 가격 궁금하네요 차종별로 알려주세요.

    no1icon 32

    실거래가 기준시가 송시지가 차이점 알려주세요.

    no1icon 32

    송파 헬리오시티 복비 얼마정도 하나요?

    no1icon 32

    안산 그랑시티자이 오피스텔 매물 알아보고 싶은데 전세 시세는 얼마정도 하나요?

    no1icon 31

    대구지방법원 경매 매물 알아보고 싶은데 어디서 볼 수 있나요?

    no1icon 31

    은행 가압류 해제 신청 하고 싶은데, 신청 어떻게 하는건지 알려주세요.

    no1icon 31

    농어촌 주택 매매해서 살려고 하는데, 지금 비과세인가요?

    no1icon 31

    골드바 1KG 가격 얼마인가요?

    no1icon 31

    곧 해외여행 다녀오려고 하거든요 ㅎ 미리 환전 알아보고 있는데, 환하나은행 환전 시 환율우대 받는 방법 알려주세요!

    no1icon 31

    월차 VS 연차 어떤 표현이 맞는 건가요? 월차 연차 차이점 좀 알려주세요!

    no1icon 31

    아파트 증여세 계산 정확하게 하는 방법 알려주세요~

    no1icon 31

    연체 때문에 유체동산 압류된다고 뭐가 날라왔어요.. 유체동산 압류 막을 수 있는 방법 좀 알려주세요!

    no1icon 31

    양육비 산정해야하는데 양육비산정기준표 좀 공유해주세요~ 양육비 합의가 안되고있어요

    no1icon 31

    대출 받으려고 하는데 주택담보대출DSR 계산해볼 수 있는 사이트가 있으면 공유해주세요.

    no1icon 31

    한샘주가 전망 좋은가요?

    no1icon 31

    상속세 세율 계산 시 주의해야 할 점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no1icon 31

    해드셋느낌표 유사한 질문 LIST

    구약식 처분 정식재판시 국선변호사 선임할수있나요 ? ... 저랑 친구는 정말 너무억울한상황이라서요 약식명령나오면 정식재판청구하려고하는데 벌금도 300만원이나왔는데 ㅠㅠ 제가정말돈이없어서 변호사를 알아보니 천만원정도를 부르더라구요 ... 이럴경우 국선변호사 선임이가능한가요 ? 정식재판에 맞춰서 국선변호사님을 선임할수있나요 ?? 국선 변호사 선임 질문 제가 보이스 피싱 수거책으로 몇일전 조사를 받고 기다리는 중인데 무혐의가 나오지 않고 재판을 받으면 언제부터 국선변호사 선임이 가능한건가요...? 선임방법이라던지 1심 2심 까지 국선변호사님이 맡아주시는지 궁금합니다.. 국선변호사선임 국선변호사 선임 관련하여 ... 근데 검사가 항소해서 2심까지 가게 되었는데 변호사 비용 부담이 좀 많이 들어서 이번엔 국선변호사를 선임 하여 경재적인 손실을 줄이고 싶습니다. 1. 혹시 이러한 사항인데 국선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는 기준 2. 무죄에서 유죄로 판결 될 수 있는 가능성 3. 사선을 돈 더 주고 쓰는 것이 맞는... 성추행 피해자 국선변호사 선임 성추행으로 엊그제 고소했습니다. 피해자입니다. 경찰관님이 국선변호사를 선임해줄까요 물어보시는데 의문이 들어서요. 재판으로 회부된다는 얘기인가요? 재판으로 간다고 해도 제가 참석하여 변호인이 필요할일이 있나요? 국선변호사선임 제가 피고인으로써 국선변호사 선임이 되었는데 제가 재판을 받을 일이 생겨서 법원에 국선변호사 선임 신청을 하였고 변호사 선정도 모두 완료되었고 5월 13일에 국선변호인 선정결정 등기도 받았는데 아무 연락이 없어서 제가 연락을 해야되는 건가해서 며칠뒤 안내되어있는 사무실 번호로 전화했는데 기록복사 아직 안됬으니 확인되면...

    no1icon 0
    2024-05-07 12:32:46
    문제가 좀 생겨서 변호사 선임해야하는데, 수입이 적어서 국선 변호사 선임 하려고 합니다. 혹시 국선 변호사 선임 비용 얼마 정도 드는지 아시나요? : 궁금증 해결은 궁금하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