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 사회, 경제

얼마전 어떤 이해관계가 있는 공익단체에서 투표에 의해서단체의 장이 되었는데 투표에 떨어진 상대후보가 새벽에 공포심을 유발하는 문자와를 여러차레 보내고 조롱과 함께 죽이겠다는 문자가 와서 심한 공포와 스트레스와 불면증에 시달리고 있는데 이럴 경우 상대후보는 어떤 죄가 성립 되나요.

답변일
2025-04-11
조회수
986회
좋아요
17회
안녕하세요.
궁금하넷 지식답변 팀 입니다.
궁금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립니다.

명예훼손이나 협박 등은 그정도에 따라 다르므로 수위는 예측하기 어렵습니다만 처벌 가능합니다.
제283조 (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피곤한 사람이랑 엮이셨군요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상대방에게 받은 문자 내용과 전화 내용 모조리 저장해두시고 전부 제출하여 정당한 법적 심판을 받게하시고 해결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지식답변 팀에서 답변드렸습니다.
답변이 맘에 드셨으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댓글 17

    해드셋느낌표 궁금하넷 지식 BEST

    요즘 아동 학대 사례 뉴스에 많이 나오던데, 혹시 아동 학대 신고하게 되면 처벌 어떻게 받나요?

    no1icon 17

    과징금 VS 과태료 VS 벌금 어떻게 다른건가요? 다 벌 받을 때 내는 것 같은데, 차이점 좀 알려주세요!

    no1icon 17

    잡 코리아처럼 구인구직 국내 해외 다양하게 많이 올라오는 일자리 플랫폼 알려주세요~

    no1icon 17

    매일 와서 영업 방해하는 분이 있는데, 한 번 더 오시면 영업방해죄 신고 하려고 합니다. 혹시 영업방해죄 신고하게 되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no1icon 17

    혹시 언어 폭력 신고 하면 처벌 받나요?

    no1icon 17

    우진아이엔에스 주가 앞으로 전망 어떤가요?

    no1icon 17

    국가 유공자 연금 받을 수 있는 자격 요건 어떻게 되는지 알려주세요.

    no1icon 17

    구미 주택 매매 매물 올라와 있는 사이트 있으면 알려주세요!

    no1icon 17

    정부에서 주는 출산 축하금 어떻게 신청하고 어떻게 받는 건가요?

    no1icon 17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해야하는데, 어떻게 하는건지 알려주세요.

    no1icon 17

    비트코인 시작해 볼까 하는데, 요새 코인 시장 어떤가요?

    no1icon 17

    보험 좀 알아보려고 하는데, 워낙 많은 보험 회사가 있어서 어떤 곳이 괜찮은지 잘 모르겠습니다..! 보험 회사 인기 순위 좀 알려주세요!

    no1icon 17

    신용 불량자라 개인회생 중입니다. 제가 차가 필요해서 사지는 못하고 장기 렌트라도 해보려고 하는데, 개인회생 장기렌트 하는 방법 알려주세요.

    no1icon 17

    사기죄로 불구속 구공판 기소 됐는데요. 혹시 변호사 선임하면 무죄 판결 나올 수 있을까요?

    no1icon 17

    혹시 국내 신축 아파트 매물 정보 볼 수 있는 곳 아시면 알려주세요!

    no1icon 17

    관세사 되려면 무조건 관세사회 등록 해야 하는 건가요?

    no1icon 17

    회사 취업하고 몇 일 뒤 이유 없이 해고 당했습니다... 그래서 부당 해고 구제 신청 하려고 하는데, 부당 해고 구제 신청 할 수 있는 신청 요건 좀 알려주세요.

    no1icon 17

    정부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바우처 신청하려고 하는데요. 바우처 종류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려주세요.

    no1icon 17

    해외선물거래 코인 시작해보려고 하는데, 어떻게 시작하나요?

    no1icon 17

    이체확인증 필요한데, 이체확인증 발급 받는 방법 알려주세요!

    no1icon 17

    해드셋느낌표 유사한 질문 LIST

    안녕하세요. 궁금하넷 지식답변 팀 입니다. 궁금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립니다. 명예훼손이나 협박 등은 그정도에 따라 다르므로 수위는 예측하기 어렵습니다만 처벌 가능합니다. 제283조 (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피곤한 사람이랑 엮이셨군요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상대방에게 받은 문자 내용과 전화 내용 모조리 저장해두시고 전부 제출하여 정당한 법적 심판을 받게하시고 해결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지식답변 팀에서 답변드렸습니다. 답변이 맘에 드셨으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no1icon 0
    2025-04-11 22:51:15
    얼마전 어떤 이해관계가 있는 공익단체에서 투표에 의해서단체의 장이 되었는데 투표에 떨어진 상대후보가 새벽에 공포심을 유발하는 문자와를 여러차레 보내고 조롱과 함께 죽이겠다는 문자가 와서 심한 공포와 스트레스와 불면증에 시달리고 있는데 이럴 경우 상대후보는 어떤 죄가 성립 되나요. : 궁금증 해결은 궁금하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