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 사회, 경제

녹취 증거 제출하려면 상대방에게도 녹취하고 있단 사실을 알려야 하나요?

답변일
2025-04-07
조회수
1,108회
좋아요
12회
안녕하세요.
궁금하넷 지식답변 팀 입니다.
궁금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립니다.

녹취 증거를 제출하려면 도청이나 감청이 아닌 상대방과 내가 둘이서 하는 통화를 녹음해야 합니다.
내가 대화를 하면서 녹음을 했다면 합법적인 방법으로 취득한 증거로 볼 수 있습니다.


이상 지식답변 팀에서 답변드렸습니다.
답변이 맘에 드셨으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댓글 12

    해드셋느낌표 궁금하넷 지식 BEST

    애니카 다이렉트 자동차 보험 월 보험료 얼마씩 내나요?

    no1icon 16

    자동차 정기 검사 꼭 받아야 하는 건가요? 안 받을 경우, 자동차 정기 검사 과태료 얼마나 물어야 하나요?

    no1icon 16

    신혼부부 행복주택 신청해보려고 하는데요 ! 입주 자격 조건 좀 알려주세요~

    no1icon 16

    혹시 청약 계약금 대출 받을 수 있는 방법 있나요?

    no1icon 16

    법인지방세 납세증명서 발급 어디서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no1icon 16

    이직해야해서 곧 퇴직하는데 퇴직금 수령 방법 알려주세요!

    no1icon 16

    보험금 청구 한 번도 안해봤는데, 삼성화재 보험금 청구 하는 방법 좀 알려주세요~

    no1icon 16

    아주캐피탈 없어졌나요? 검색하면 우리금융 캐피탈로 나오는데요

    no1icon 16

    이크레더블 신용평가 잘 받는 방법 좀 알려주세요..!

    no1icon 16

    저번에 길에서 여장 남자를 본 거 같은데 너무 놀라서 그냥 지나쳤어요 다음에 보면 신고하려고 하는데 여장한 것도 처벌 받나요?

    no1icon 16

    농협비씨카드 발급 받으려는데 연회비 가장 저렴한게 뭐가 있을까요?

    no1icon 16

    합당한 사유가 있다면 변론기일 연기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절차가 복잡한가요?

    no1icon 16

    알리알리 확인해보니 미래 아파트 시세를 측정할 수 있는데 이거 정확한 건가요?

    no1icon 16

    신한RPM카드 혜택이 괜찮다고 해서 발급받으려는데 연회비가 얼마인가요?

    no1icon 16

    야간 수당 관련해서 질문합니다 야간에는 수당이 붙어서 돈을 더 받는다는데 얼마나 더 받을 수 있나요?

    no1icon 16

    농협BC카드 만들고 싶은데 어떤 카드가 혜택이 가장 좋을까요?

    no1icon 16

    한국 제강 회사 들어가려고 준비중인데, 여기 연봉이 얼마나 되나요?

    no1icon 16

    부동산 집 알아보러 다니고 있는데, 제가 갔던 곳에서 중개 수수료 비싸게 받는 것 같아서요... 부동산 중개 수수료 보통 얼마 정도 나오는게 정상인가요?

    no1icon 16

    좌담회 알바가 있던데, 자담회 알바 하는 일이 뭔가요?

    no1icon 16

    개인신용정보서 필요한데, 어디서 어떻게 발급 받는 건가요?

    no1icon 16

    해드셋느낌표 유사한 질문 LIST

    모욕죄와 불법녹취?? a b c d 네 사람이 모여서 다 같이 같은 주제로 아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c가 핸드폰으로 녹취를 하고 있습니다 a가 e에게 전화 통화를 스피커... 2.c의 녹취에서 욕설부분을 증거로 사용할때 통신비밀보호법에 불법 녹취에 해당하나요? e가 욕설 할때까지 c는 e와 대화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 녹취파일증거채택 질문합니다. ... 위 질문을보면 고소인의 자백이될수도있다고생각하는데 위의 녹취파일은 증거로 받아들여지기 어려울까요? 저한테 불리할수도있다고하는데 불리한건지 물어보고싶습니다. 그리고 혹시몰라 어플에 다시들어가봤더니 해당 사건을 고소한여성은 아직도 어플을 하고있는것같습니다. 관련태그... 녹취 불법녹취 교사죄 방조죄로 넣어버린다고 합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 불법녹취를 상대가 했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 저의 욕을한 녹취를 직원에게 받았습니다. 그후 대표가 불법녹취를 한거를 어떻게 알게 되었는지... 교사죄 방조죄로 넣어 버린다고 합니다….. 저는 상대에게 불법녹취를 고지를 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처벌 받을까요? 불법을 고지한 카톡 증거가 있습니다. 이혼소송 중 상대방의 불법녹취물 불법녹취물의 사실을 알게 되고 녹취를 한사람과의 통화내용 중 본인이 녹음했다 라는 사실도 확보가 되어있는 사실입니다. 녹음을 켜놓고 밖에... 이혼소송 중 이 사안의 내용도 같이 재판 가능한가요? 그자리에서 형사처벌을 줄 수 있나요? 그 녹취물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들려줬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보험 계약시 녹취파일 확인했는데 ... 계약 녹취전 안내를 못 받아서 해당 보험측에 민원 냈는데 있다면서 녹취파일 보내줬는데 사전 설명에는 해약환급금이 없다는 얘기가 일체 없었는데 녹취할때 들어보니... 경우, 녹취는 한거니까 더 이상 반박할 수 없는건가요?... 황당해서 녹취확인해 봤네요~3번씩이나 현재 보험과...

    no1icon 0
    2025-04-07 18:09:11
    녹취 증거 제출하려면 상대방에게도 녹취하고 있단 사실을 알려야 하나요? : 궁금증 해결은 궁금하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