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 사회, 경제

사업주입니다. 프리랜서 퇴직금 지급의무가 있나요? 안주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답변일
2026-03-03
조회수
6,182회
좋아요
25회
안녕하세요.
궁금하넷 지식답변 팀 입니다.
궁금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립니다.

다음과 같은 일정요건을 갖춘 프리랜서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되는 경우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1. 1년간 계속근무한 자
2. 1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한 자

근로자 인정 기준
1. 계약기간 동안 특정 장소에서 특정 시간대에 근무했는지
2. 업무 수행 기간에 겸직이 금지되었는지
3. 업무지시를 받거나 업무 감독을 받았는지
4. 일에 필요한 도구나 원재재가 누구 소유였는지 (내 것 또는 회사 것)
5. 회사가 편성한 업무 일정표에 따라 근무했는지 등

지급의무가 있음에도 미지급할 경우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고 또는 고용노동부에 진정 제기될 수 있습니다.


이상 지식답변 팀에서 답변드렸습니다.
답변이 맘에 드셨으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댓글 27

    해드셋느낌표 궁금하넷 지식 BEST

    엔비디아 주식 투자해볼만 한가요? 엔비디아 주가 전망 알려주세요!

    no1icon 25

    법인 회사 운영 중입니다. 여러가지 재정적인 문제가 많이 생겨서 폐업 해야하는 상황인데, 법인 폐업 절차 좀 알려주세요.

    no1icon 25

    결제일별 이용기간이 있다고 하는데 우리카드 결제일별 이용기간 좀 알려주세요.

    no1icon 25

    2주택자 양도소득세 절세 방법 좀 알려주세요!

    no1icon 25

    효력 있는 우체국 내용증명 작성 방법 좀 알려주세요!

    no1icon 25

    약식기소 벌금형이라고 문자 왔는데 판결 확정 얼마나 걸리나요?

    no1icon 25

    친구랑 우정링으로 반지 맞추려고 하는데 순금 한 돈 가격 얼마 정도인가요?

    no1icon 25

    근저당말소 등기 신청 현황 확인 하는 방법 알려주세요!

    no1icon 25

    법정이자율 얼마나 되는지 좀 알려주세요!

    no1icon 25

    잠실 쪽 아파트 알아보고 있는데, 잠실 주공5단지 시세는 어느 정도 되나요?

    no1icon 25

    대기업 채용 정보 한 눈에 볼 수 있는 곳 좀 알려주세요.

    no1icon 25

    농지임대차계약서 양식 작성법 알려주세요

    no1icon 25

    KT주식 전망이 어떤지 궁금한데 어떻게 확인하는지 알려주세요!

    no1icon 25

    고려아연 주가 전망 어떤가요?

    no1icon 25

    상가주택매매 하려고 하는데 양도세 등 세금 줄이는 방법 알려주세요.

    no1icon 25

    한국 비엔씨 주가 어떤가요?

    no1icon 25

    사업주입니다. 프리랜서 퇴직금 지급의무가 있나요? 안주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no1icon 25

    예금금리 가장 높은 은행 추천해주세요

    no1icon 25

    자녀에게 증여 시 증여세율 면제 한도가 5천만원 이잖아요? ㅠ 부동산이라 많이 넘는데.. 증여세 절세하는 법 알려주세요.ㅜ

    no1icon 25

    실업급여 신청할건데 이직확인서 처리여부 조회 방법 알려주세요.

    no1icon 25

    해드셋느낌표 유사한 질문 LIST

    프리랜서 퇴직금 ... 이며 프리랜서 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직업 특성상 출퇴근 시간이 유동적이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한달 평균 근무시간이 250시간 이상 이었으며 급여는 통장지급을 받았습니다 급여액은 지급액의 3.3% 제하고 지급 받았습니다 사업장의 사업주의 말에 의하면 퇴직금 명목으로 250에... 프리랜서 퇴직금 안녕하세요 제가 카페에서 일을 하는데 4 대보험이 아니라 3.3 (프리랜서)로 계약을 했거든요 직원이라서 하루 8시간을 5일 근무 라서 주휴 수당도 받으면서 일 하는데 1 년 근무 채우면 퇴직금 받을수 있는건가요? 프리랜서퇴직금 프리랜서 퇴직금 안녕하세요! 일한지는 햇수로 3년쯤 되었고 프리랜서로 등록해서 시급으로 매일 당일 지급 받은지는 1년정도 되었습니다 그리고 개인사정으로 가족명의 통장으로 일급을 받고 있는데요 이 경우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프리랜서 퇴직금 연차수당 저는 휘트니스센터 필라테스강사로 근무중입니다 처음 계약시에 이 업계는 모두 프리랜서이니 사대보험에 들지않는다는 거 강제 싸인하게했는데요... 그리고 직전 월급과 퇴직금은 4개월이내로 준다는데, 원래 퇴사일로부터 14일내로 주는거 아닌가요?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프리랜서퇴직금 사대보험 가입한 프리랜서 퇴직금 사대보험을 가입한 프리랜서는 1년 이상 일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no1icon 0
    2026-03-03 05:31:40
    사업주입니다. 프리랜서 퇴직금 지급의무가 있나요? 안주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 궁금증 해결은 궁금하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