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 사회, 경제

사업주입니다. 프리랜서 퇴직금 지급의무가 있나요? 안주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답변일
2025-11-02
조회수
5,652회
좋아요
25회
안녕하세요.
궁금하넷 지식답변 팀 입니다.
궁금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립니다.

다음과 같은 일정요건을 갖춘 프리랜서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되는 경우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1. 1년간 계속근무한 자
2. 1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한 자

근로자 인정 기준
1. 계약기간 동안 특정 장소에서 특정 시간대에 근무했는지
2. 업무 수행 기간에 겸직이 금지되었는지
3. 업무지시를 받거나 업무 감독을 받았는지
4. 일에 필요한 도구나 원재재가 누구 소유였는지 (내 것 또는 회사 것)
5. 회사가 편성한 업무 일정표에 따라 근무했는지 등

지급의무가 있음에도 미지급할 경우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고 또는 고용노동부에 진정 제기될 수 있습니다.


이상 지식답변 팀에서 답변드렸습니다.
답변이 맘에 드셨으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댓글 27

    해드셋느낌표 궁금하넷 지식 BEST

    주식 시작한지 얼마 안됐는데 하나투어 주식 전망이 어떻게 되는지 조언 부탁드려요.

    no1icon 17

    요즘 장사가 너무 안돼서 너무 힘드네요.. 개인 사업자 지원금 받을 수 있는게 있는지 알려주세요.

    no1icon 17

    회의록 작성해야 하는데 작성하는 방법 자세히 알려주세요!

    no1icon 17

    주식 좀 시작해 볼까 하는데 비상장 주식거래 사이트 추천 부탁드립니다.

    no1icon 17

    중소기업청년지원금 자격조건이나 신청 방법 좀 알려주세요.

    no1icon 17

    부동산복비 보통 몇 % 주는거에요? 법으로 정해진 게 있는지 궁금해요.

    no1icon 17

    사업주입니다. 직원하나가 선동해서 전부 출근을 안하는 상황이라 업무가 마비가 됐습니다. 이런경우 구상권청구 가능한가요?

    no1icon 17

    유가정보 볼 수 있는 사이트 좀 알려주세요.

    no1icon 17

    농지 원부 발급 받는게 좋을지 고민이 됩니다. 어떤 혜택이 있나요?

    no1icon 17

    직장 다니고 있는 재직자도 내일배움카드 발급 받을 수 있다고 하더군요! 재직자 내일배움카드 신청 방법 좀 알려주세요!

    no1icon 17

    상속포기 한정승인 신청하려고 합니다. 한정승인 신청할 경우 변호사 선임해야 한다는데 비용 대략 얼마 정도 드나요?

    no1icon 17

    소득세 계산기 필요한데, 정확하게 계산되는 소득세 계산기 어디서 볼 수 있나요?

    no1icon 17

    제산세 부과 기준 좀 알려주세요!

    no1icon 17

    미우새 이상민씨 파주 타운하우스 사는거보고 파주쪽 분양 생각중인데, 어디서 분양정보 매물 많이나오나요?

    no1icon 17

    주식이건, 코인이건 단타치기 좋은 상승종목 추천 받는다.

    no1icon 17

    육아 휴직 생각중입니다. 육아휴직 급여 신청방법에 대해 알려주세요.

    no1icon 17

    임금체불 신고 하려고 하는데 신고 방법 알려주세요.

    no1icon 17

    IRP 계좌 개설하는 방법 알려주세요.

    no1icon 17

    법정근로시간 및 연장근로 수당 어디서 확인 할 수 있는지 알려주세요.

    no1icon 17

    개인파산신청자격 어디서 확인 가능한가요?

    no1icon 17

    해드셋느낌표 유사한 질문 LIST

    프리랜서 퇴직금 ... 이며 프리랜서 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직업 특성상 출퇴근 시간이 유동적이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한달 평균 근무시간이 250시간 이상 이었으며 급여는 통장지급을 받았습니다 급여액은 지급액의 3.3% 제하고 지급 받았습니다 사업장의 사업주의 말에 의하면 퇴직금 명목으로 250에... 프리랜서 퇴직금 안녕하세요 제가 카페에서 일을 하는데 4 대보험이 아니라 3.3 (프리랜서)로 계약을 했거든요 직원이라서 하루 8시간을 5일 근무 라서 주휴 수당도 받으면서 일 하는데 1 년 근무 채우면 퇴직금 받을수 있는건가요? 프리랜서퇴직금 프리랜서 퇴직금 안녕하세요! 일한지는 햇수로 3년쯤 되었고 프리랜서로 등록해서 시급으로 매일 당일 지급 받은지는 1년정도 되었습니다 그리고 개인사정으로 가족명의 통장으로 일급을 받고 있는데요 이 경우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프리랜서 퇴직금 연차수당 저는 휘트니스센터 필라테스강사로 근무중입니다 처음 계약시에 이 업계는 모두 프리랜서이니 사대보험에 들지않는다는 거 강제 싸인하게했는데요... 그리고 직전 월급과 퇴직금은 4개월이내로 준다는데, 원래 퇴사일로부터 14일내로 주는거 아닌가요?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프리랜서퇴직금 사대보험 가입한 프리랜서 퇴직금 사대보험을 가입한 프리랜서는 1년 이상 일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no1icon 0
    2025-11-02 14:21:07
    사업주입니다. 프리랜서 퇴직금 지급의무가 있나요? 안주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 궁금증 해결은 궁금하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