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 사회, 경제

상가 부동산 가계약을 했는데요. 다시 보니까 하자가 많아서 계약 해지 하려고 해요.. 혹시 부동산 가계약금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답변일
2025-04-14
조회수
1,706회
좋아요
20회
안녕하세요.
궁금하넷 지식답변 팀 입니다.
궁금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립니다.

가계약금이 수수된 경우 이를 해약금 또는 위약금 약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계약 체결을 거부한 매수인이 그 반환을 구할 수는 없겠으나,
그러한 사정이 없는 경우에는 부당이득금으로서 매도인은 가계약금을 반환해주어야 합니다.

계약금, 임대차 기간, 임대차 보증금 등에 대해 구체적인 합의가 있었다면
가계약금은 계약금으로 보아 이를 준 자는 포기, 이를 받은 자는 두배를 주고 해제 가능합니다.
이런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면 서로 협의하여 반환 등으로 해결하시면 됩니다.

참고해보시고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되셨기 바랍니다.

이상 지식답변 팀에서 답변드렸습니다.
답변이 맘에 드셨으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댓글 20

    해드셋느낌표 궁금하넷 지식 BEST

    실버바 1KG 샀는데, 이거 잘 팔아서 이윤 남기는 방법 좀 알려주세요!

    no1icon 18

    1금융권 대출은 힘들 것 같아서 2금융권 서민대출 알아보고 있습니다. 서민대출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려주세요.

    no1icon 18

    소년보호처분 나이에 따라서 처벌 수위가 다르다고 들었는데, 처벌수위 어떻게 되는지 좀 알려주세요!

    no1icon 18

    주린이라 모르는 게 많은데 오스템 주가 전망 어떻게 보시나요?

    no1icon 18

    주식 시작 한지 얼마 안 된 주린이인데 옵티시스 주가 전망 어떻게 보시는지 알려주세요.

    no1icon 18

    남편이랑 이혼소송 준비중인데, 이혼소송 비용 보통 얼마 정도 드나요?

    no1icon 18

    기업은행이 주거래은행이라 기업은행 신용카드 발급받으려고 합니다. 기업은행 신용카드 혜택 좋은 것 추천 부탁드려요.

    no1icon 18

    주식 공부 하려고 하는데요. 증권사 리포트 어디서 볼 수 있나요?

    no1icon 18

    건강 보험 제도 중에 병원비 환급 받는법이 있다고 들어서요. 어떻게 환급 받는지 알려주세요.

    no1icon 18

    선물옵션 거래 시작해보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하는지 모르겠어요. 안전하고 합법으로 선물옵션 시작할 수 있는 곳 추천해주세요.

    no1icon 18

    코인 시작 한지 얼마 안 된 코린이입니다.. 혹시 비체인코인 전망 어떻게 보시는지 알 수 있을까요..?ㅎ

    no1icon 18

    코인 시작 한지 얼마 안 된 코린이인데 에이다 전망 어떻게 보시나요?

    no1icon 18

    카카오페이 신용카드 발급 받으려는데 발급 조건이 따로있나요? 있으면 알려주세요!

    no1icon 18

    주식 시작한지 얼마 안 돼서 잘 모르는데 주식 고수님들 청담 러닝 주가 전망 어떻게 보시나요??

    no1icon 18

    제가 첫 자취를 시작하려고 하는데 전세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전세금 반환 보증보험 가입하려고 하는데 신청조건 좀 알려주세요!

    no1icon 18

    코린이라 모르는 게 많은데 메탈 코인 전망 어떻게 보시는지 공유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no1icon 18

    신용이 너무 좋지 않아서 은행권 대출은 힘드네요.. 대부업대출 조회 해보려고 하는데 어디서 할 수 있는지 알려주세요.

    no1icon 18

    저희 가족이 이번에 다 KT로 통신사를 바꿨는데 KT 결합할인 가능한가요? 신청은 어디서 하는지 알려주세요!

    no1icon 18

    코인 선물 거래 방법 어떻게 하는건지 알려주세요.

    no1icon 18

    nhn한국사이버결제 주가 전망 어떻게 보시나요?

    no1icon 18

    해드셋느낌표 유사한 질문 LIST

    부동산 가계약금 돌려받을수 있을까요? ... 근데 처음 가계약금을 걸어 놓을때 부동산 중계인이 건축물대장하고 등기본등본을 고지를 안한 상태로 100만원을 송금했는데..지금 중계인은 저의 단순 변심때문에 기계약금을 되돌려 받을수 었다고 애기하는데..이런 경우 되돌려받을수 없을까요? 지금 계약한 중계인분은 처음 건출물대장... 부동산 가계약금 관련 문의드립니다. ... 계약도 안한 상태서 무슨 의자를 샀다는건지. . 참 그리고 가계약금은 계약당사자가 저희계좌로 보냈는데, 파기시엔 2배를 달라하고 a부동산에서 자기계좌를 알려주네요. 여기로 계약금, 위약금 보내도 되나요? 찜찜해서 여쭤봅니다. 부동산은 정말 아무잘못이 없나요? 부동산가계약금 부동산 가계약금 네이버 부동산에서 매물을 보고 전세계약을 하러 갔습니다, 세입자분이 이미 살고 계신터라 짐이 많아 방 구조 파악이 힘들었는데, 네이버부동산에 매물을 내리지 않아 확인해보니 구조가 다르단걸 알게되었습니다, 이미 가계약금으로 100만원을 이체 했는데 돌려받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부동산 가계약금 반환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 조건으로 가계약금 100만원(약 1%) 걸었습니다. 해당 건물은 등기부등본상 소유주가... 가계약금을 걸어둔 상태에서 내일 계약서 작성 후 계약금(약 500만원 예상) 입금했을때... 들어 가계약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는지.. 2. A가 공인중개사가 아니었음을 숨기고 가계약을 걸었을때, 가계약금... 부동산가계약금 부동산 가계약금 반환 전세 계약을 위해 부동산을 알아봤는데 중계사가 따로 고지하지않은 내용으로 가계약금 반환은 어려운가요? 주변 시세보다 3배나 더비싸게 올려놨는데 나중에 경매 걸리면 전세금 반환도 안될꺼같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 전혀 고지하지않았습니다 무슨 이유인지 왜이렇게 했냐 하니 그냥...

    no1icon 0
    2025-04-14 21:42:08
    상가 부동산 가계약을 했는데요. 다시 보니까 하자가 많아서 계약 해지 하려고 해요.. 혹시 부동산 가계약금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 궁금증 해결은 궁금하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