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 사회, 경제

디지털성범죄 처벌수위가 궁금합니다. 전 여친과 안좋게 끝나고 고소하겠다는데 만약 문제가 될 시 처벌을 받게되면 수위가 궁금합니다.

답변일
2025-10-13
조회수
1,345회
좋아요
18회
안녕하세요.
궁금하넷 지식답변 팀 입니다.
궁금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립니다.

현행법에 따르면 불법촬영은 7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촬영물을 유포하거나
재유포한 경우도 최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합니다.

참고하시고 답변이 도움 되었길 바랍니다.

이상 지식답변 팀에서 답변드렸습니다.
답변이 맘에 드셨으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댓글 18

    해드셋느낌표 궁금하넷 지식 BEST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의무적으로 작성해야 하는 대상 알려주세요!

    no1icon 15

    용인 분양 정보 좀 알고 싶은데, 어디서 볼 수 있나요? 용인 분양 계획 볼 수 있는 곳 알려주세요.

    no1icon 15

    동원산업주가 앞으로 전망 어떤가요?

    no1icon 15

    KT 주가 전망 앞으로 어떤가요?

    no1icon 15

    장애인이고요. 생계 때문에 빨리 취업 해야 하는데, 혹시 장애인 채용 공고 어디서 볼 수 있나요.

    no1icon 15

    원룸 전세 들어가는거 괜찮을까요? 월세랑 전세 중 어떻게 들어가는게 나을지 알려주세요.

    no1icon 15

    아기가 있어서 육아기 단축 근무 신청하려고 하는데, 그럼 육아기 근로 시간 어떻게 되는 건가요?

    no1icon 15

    공기업 취업 하고 싶은데, 혹시 공기업 연봉 보통 얼마 정도 받나요?

    no1icon 15

    기성금 계속 요청했는데 못 받으면 공사 중단 해도 되나요?

    no1icon 15

    청년 고용장려금 신청 하고 싶은데, 받을 수 있는 자격 조건 좀 알려주세요.!

    no1icon 15

    민영 주택 청약 신청하고 싶은데, 청약 1순위 조건 좀 알려주세요.

    no1icon 15

    무상증자 후 주가 변동에 대해서 좀 알려주세요.

    no1icon 15

    실업급여 신청하려고 하는데요. 실업급여 피보험 단위기간이이라는게 있던데, 피보험 단위기간 어떻게 계산하나요?

    no1icon 15

    삼성 신용카드 발급 받으려고 하는데, 혹시 삼성 탭탭오 혜택이 어떻게 되나요?

    no1icon 15

    앞으로 국내 증시 전망 좀 알려주세요.

    no1icon 15

    오피스텔 관리비가 너무 많이 나옵니다... 아파트 보다 많이 나오는 것 같은데, 오피스텔 관리비 많이 나오는 이유 좀 알려주세요.

    no1icon 15

    CMS 자동이체 신청 어떻게 하는건가요?

    no1icon 15

    혹시 부동산 가계약 파기 손해 안 보고 할 수 있는 방법 있을까요?

    no1icon 15

    초보운전입니다! 면허 딴지 얼마 안돼서 아직 도로표지판 구분을 완벽하게 하지 못하는데, 도로표지판 종류 어떤게 있는지 알려주세요!

    no1icon 15

    중진공 정책자금 기업 자격조건 좀 알려주세요!

    no1icon 15

    해드셋느낌표 유사한 질문 LIST

    디지털성범죄 처벌 해결 방안 아들이 디지털성범죄 사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조사는 끝났고 경찰에서는 혐의가 있다는 결론으로 검찰에 송치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검찰에 송치되면 처벌이 되는건가요? 아니면 검찰에서 처벌이 안될 수도 있나요? 처벌이 된다면 어느 정도로 처벌이 될까요? 구속이 될 수도 있을까요?... 디지털성범죄 처벌될까요? 디지털성범죄로 고소하겠다는 전 여친의 연락을 받았어요. 여자친구와 합의하에 찍은 성관계 동영상이 있습니다. 현재는 헤어진 상태인데요. 갑자기 연락이 와서는 해당 동영상을 삭제하지 않으면 저를 고소한다고 하여 당장 삭제하였습니다. 그런데 저를 믿을수 없다고 합의금을 요구하고있어요.... 디지털성범죄 디지털 성범죄(몰카)시도 피해자입니다. ... 제목 그대로 디지털성범죄(몰카) 시도 피해자로 가해자는 미성년자(17,18세)입니다. 범죄 시도 후 발각되어 도주하였고 이후 붙잡혀 경찰에 조사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합의금액을 제시하여 양측 구두 합의하였으나, 포렌식결과 여죄없음으로 나오자 가해자 측에서 합의금액 재조정 의뢰가... 게임하다가 디지털성범죄로 고소를 당할 것 같습니다. ... 그런데 그걸가지고 지금 성적수치심주는거냐면서 디지털성범죄로 신고를 한다고 하는데 실제로 디지털성범죄가 될 수 있는건가요? 저는 뭐 성희롱을 한것도 아니고 그냥 욕을 좀 한건데 물론 욕한게 잘못한거긴한데 성범죄는 아니잖아요? 이게 디지털성범죄가 진짜 될 수 있는지 알려주세요. 디지털성범죄 디지털성범죄특례법 인스타그램 디지털성범죄건으로 경찰조사를 받는입장입니다 근데 담당수사관이 갑자기 조사받으러간날 인스타그램 메시지로 피해자에게 연락했냐구 묻는겁니다 전 인스타그램도 하지않고 피해자 계정이 무엇인지도 모르는데 계속 저한테만 묻고 따집니다 조사를 받고...

    no1icon 0
    2025-10-13 18:38:14
    디지털성범죄 처벌수위가 궁금합니다. 전 여친과 안좋게 끝나고 고소하겠다는데 만약 문제가 될 시 처벌을 받게되면 수위가 궁금합니다. : 궁금증 해결은 궁금하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