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 사회, 경제

해임과 파면 두개의 차이가 뭔지 궁금합니다. 고위공직자가 파면을 당하거나 해임을 당하던데 다른건가요?

답변일
2024-11-09
조회수
3,971회
좋아요
27회
안녕하세요.
궁금하넷 지식답변 팀 입니다.
궁금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립니다.

파면은 공무원의 신분을 박탈하는 징계처분입니다.
파면된 자는 5년간 공무원이 될 수가 없으며 퇴직금은 5년 미만의 근무자는 1/4를 감액하며 5년 이상 근무자의 경우는 1/2을 감액한 후 지급하게 됩니다.
해임은 파면보다는 약간 가벼운 처벌이나 강제퇴직 시키는 것은 동일합니다.
해임의 경우에는 3년 동안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으며 연금법상의 불이익은 없으나, 파면의 경우에는 퇴직급여액의 1/2이 삭감(5년 미만 근무자에게는 퇴직급여액의 1/4이 삭감)되는 불이익을 받습니다.

이상 지식답변 팀에서 답변드렸습니다.
답변이 맘에 드셨으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댓글 30

    해드셋느낌표 궁금하넷 지식 BEST

    신한지주 주가 전망이 어떤가요?

    no1icon 28

    IRP세액공제 받는 방법 알려주세요.

    no1icon 28

    해임과 파면 두개의 차이가 뭔지 궁금합니다. 고위공직자가 파면을 당하거나 해임을 당하던데 다른건가요?

    no1icon 27

    자산 관리 좀 해야할 것 같은데, 업체나 사람한테 맡기기에는 돈이 너무 아깝더라구요..! 셀프로 자산 관리 잘 할 수 있는 팁 알려주세요!

    no1icon 27

    소득도 적고 재산도 없어서 기초생활수급자 신청 하려고 하는데요. 기초생활수급자 자격 요건 좀 정확하게 알려주세요.

    no1icon 27

    제가 이사하려고 하는 곳이 있는데, 꼭 그 근처 부동산 가야만 계약할 수 있는 건가요?

    no1icon 27

    부동산 등기부등본 열람 해야하는데, 어떻게 하나요? 등기부 열람 방법 알려주세요!

    no1icon 27

    연차수당 정확하게 계산해보고 싶은데, 연차수당 계산 하는 방법 좀 알려주세요!

    no1icon 27

    남편과 합의이혼 하기로 했는데, 합의이혼 절차 좀 알려주세요.

    no1icon 27

    공적조서 작성 어떻게 써야할지 모르겠네요 공적조서 예시문 볼 수 있는 곳 알려주세요

    no1icon 27

    정기예금 이자계산 정확하게 하는 방법 알려주세요!

    no1icon 27

    서울단독주택매매 원하는데 단독주택 정보 모아놓은 사이트 알려주세요.

    no1icon 27

    기타소득세율 계산하는 방법 알려주세요.

    no1icon 27

    LH국민 임대아파트 알아보고 있는데 입주조건과 신청방법 자세하게 알려주세요!

    no1icon 27

    상가임대차보호법 10년 개정된 내용 어디서 볼 수 있나요?

    no1icon 27

    금 팔려고 하는데 금팔때 시세 어디서 봐야 제일 정확한가요?

    no1icon 27

    주 52시간 근무제 정말 폐지 될까요?

    no1icon 27

    구리 시세 궁금해요. 구리 시세 확인할 수 있는 곳 없나요?

    no1icon 27

    전원주택 전세 가격 찾기가 힘든데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지 알려주세요.

    no1icon 27

    삼성 메디슨 주가 앞으로 전망이 어떤가요? 설명 부탁드려요~

    no1icon 26

    해드셋느낌표 유사한 질문 LIST

    귀를 파면 귀를 손가락으로 후벼팠는데 갑자기 어지러우면서 토할뻔했어요 귀를 손가락으로 파면 이런일이 있을수도있나요? 코 파면 코 연골이나 코뼈 변형이 오나요? 요즘 코에 딱지가 많이 생기네요ㅜㅜ 팔때 한번씩 뚝소리나 우두둑 소리가 난적도 있구요 파면 공무원성폭행 유죄나오면 무조건 파면인가요? ... 그런데 얼마뒤에 정말로 성폭행으로 고소를 했는지 경찰에서 연락이 와서 알게 되었습니다... 지금 걱정인건 처벌을 받을까봐서도 있는데 공무원신분에서 파면을 당할까 하는 걱정도 있는데 만약에 무죄나오면 지장없는거죠? 유죄나오면 무조건 파면되는건가요? 공무원벌금형 파면 당할까 걱정이에요 듣기로는 공무원의 경우 100만원이상인가 벌금 나오던가 실형 나오면 당연퇴직(파면)이 나올 수 있다고 들었는데 사실인가요?? 며칠전에 진짜... 100만원 이상 나올 경우 파면인가 해서 질문 여쭙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결 해야 되나요? 대리비 아끼려다가 지금 파면당할까 걱정입니다. 파면 코뼈 정복술 후 코파면 코파면 코변형오나요? 수술후 한달 반뒤에 무의식적으로 살짝 넣어서 판거같은데.. 코 판걸로 연골 변형이 올 수도 있나요?

    no1icon 0
    2024-11-09 04:47:36
    해임과 파면 두개의 차이가 뭔지 궁금합니다. 고위공직자가 파면을 당하거나 해임을 당하던데 다른건가요? : 궁금증 해결은 궁금하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