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 사회, 경제

해임과 파면 두개의 차이가 뭔지 궁금합니다. 고위공직자가 파면을 당하거나 해임을 당하던데 다른건가요?

답변일
2025-12-11
조회수
5,776회
좋아요
29회
안녕하세요.
궁금하넷 지식답변 팀 입니다.
궁금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립니다.

파면은 공무원의 신분을 박탈하는 징계처분입니다.
파면된 자는 5년간 공무원이 될 수가 없으며 퇴직금은 5년 미만의 근무자는 1/4를 감액하며 5년 이상 근무자의 경우는 1/2을 감액한 후 지급하게 됩니다.
해임은 파면보다는 약간 가벼운 처벌이나 강제퇴직 시키는 것은 동일합니다.
해임의 경우에는 3년 동안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으며 연금법상의 불이익은 없으나, 파면의 경우에는 퇴직급여액의 1/2이 삭감(5년 미만 근무자에게는 퇴직급여액의 1/4이 삭감)되는 불이익을 받습니다.

이상 지식답변 팀에서 답변드렸습니다.
답변이 맘에 드셨으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댓글 32

    해드셋느낌표 궁금하넷 지식 BEST

    중고거래 사기를 당해서 진정서 작성하고 왔습니다. 피해자가 더 있어서 알아보니 고소장 접수했다고 하시더라구요 고소장이랑 진정서 차이가 있나요?

    no1icon 30

    미국주식을 시작하려고합니다! 미국실시간증시 확인할 수 있는 사이트 있으면 알려주세요

    no1icon 30

    18K 금 시세 얼마 정도 되나요?

    no1icon 30

    서울단독주택매매 원하는데 단독주택 정보 모아놓은 사이트 알려주세요.

    no1icon 30

    구리 시세 궁금해요. 구리 시세 확인할 수 있는 곳 없나요?

    no1icon 30

    새마을금고 금리 비교 조회 해볼 수 있는 곳 알려주세요!

    no1icon 29

    익산 마동 아파트 알아보고 싶은데 아파트 시세는 어디서 볼 수 있나요?

    no1icon 29

    잠실시그마타워 매물 확인하고 싶은데 매물 어디서 볼 수 있는지 알려주세요~^^

    no1icon 29

    혹시 노동 인권 교육 어디서 받을 수 있는 건가요?

    no1icon 29

    해임과 파면 두개의 차이가 뭔지 궁금합니다. 고위공직자가 파면을 당하거나 해임을 당하던데 다른건가요?

    no1icon 29

    삼성 전자 주가 시세 어떤가요? 앞으로 전망도 알려주세요.

    no1icon 29

    소득도 적고 재산도 없어서 기초생활수급자 신청 하려고 하는데요. 기초생활수급자 자격 요건 좀 정확하게 알려주세요.

    no1icon 29

    삼성 SDI 주식 투자 해볼까 하는데, 삼성 SDI 주가 전망 좀 알려주세요.

    no1icon 29

    대한광통신 주가 앞으로 어찌될까요? 대한광통신 주가 전망 분석 가능하신 분 알려주세요.

    no1icon 29

    급하게 돈이 필요해서 개인 대출 받으려고 하는데 금리 가장 낮은 은행으로 추천해주시면 감사드릴게요.

    no1icon 29

    금전적 여유가 없어서 국선변호사 선임하려고 합니다. 국선변호사 비용 어느 정도 드나요?

    no1icon 29

    노란우산공제 해지 신청하려고 하는데 어디서 할 수 있는지 알려주세요.

    no1icon 29

    오늘의금시세 18K 시세보다 싸게 사는 방법 알려주세요

    no1icon 29

    예금을 하나 들어볼까 하는데 저축은행 정기예금 금리 높은 곳 추천 부탁드립니다.

    no1icon 29

    금감원 민원 신청하려고 합니다. 좀 복잡한 것 같던데, 민원 신청 방법 좀 알려주세요.

    no1icon 29

    해드셋느낌표 유사한 질문 LIST

    귀를 파면 귀를 손가락으로 후벼팠는데 갑자기 어지러우면서 토할뻔했어요 귀를 손가락으로 파면 이런일이 있을수도있나요? 코 파면 코 연골이나 코뼈 변형이 오나요? 요즘 코에 딱지가 많이 생기네요ㅜㅜ 팔때 한번씩 뚝소리나 우두둑 소리가 난적도 있구요 파면 공무원성폭행 유죄나오면 무조건 파면인가요? ... 그런데 얼마뒤에 정말로 성폭행으로 고소를 했는지 경찰에서 연락이 와서 알게 되었습니다... 지금 걱정인건 처벌을 받을까봐서도 있는데 공무원신분에서 파면을 당할까 하는 걱정도 있는데 만약에 무죄나오면 지장없는거죠? 유죄나오면 무조건 파면되는건가요? 공무원벌금형 파면 당할까 걱정이에요 듣기로는 공무원의 경우 100만원이상인가 벌금 나오던가 실형 나오면 당연퇴직(파면)이 나올 수 있다고 들었는데 사실인가요?? 며칠전에 진짜... 100만원 이상 나올 경우 파면인가 해서 질문 여쭙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결 해야 되나요? 대리비 아끼려다가 지금 파면당할까 걱정입니다. 파면 코뼈 정복술 후 코파면 코파면 코변형오나요? 수술후 한달 반뒤에 무의식적으로 살짝 넣어서 판거같은데.. 코 판걸로 연골 변형이 올 수도 있나요?

    no1icon 0
    2025-12-11 19:16:23
    해임과 파면 두개의 차이가 뭔지 궁금합니다. 고위공직자가 파면을 당하거나 해임을 당하던데 다른건가요? : 궁금증 해결은 궁금하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