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 사회, 경제

각서 써야할 일이 있는데, 법적 효력 있게 작성하는 방법 알려주세요.

답변일
2025-04-12
조회수
1,935회
좋아요
15회
안녕하세요.
궁금하넷 지식답변 팀 입니다.
궁금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립니다.

외국인 건강보험 가입은 건보 적용사업장에 고용 된 외국인의 경우 고용시점에 직장가입자가 되며, 이 들에게 생계를 의존하는 피부양자는 보수·소득이 없으면 공단에 신청하여 피부법적구속력이나 제3자에게 대항능력은 없지만, 그래도 소송상의 증거나 소제기의 근거,
채권채무관계의 근거로서 증거능력이라도 가지기 위해서는 보완이 필요합니다.자 자격을 받을 수 있다.

가. 공증을 하는 방법
공증사무소에 가서 변호사의 공증을 받으면, 법원에 제시할 증거능력이 됩니다.
그러나 이경우도 이자체만으로는 법적대항능력은 없습니다.
재판시 내지 고소시 그런사실이 있다는 것을 제3자(변호사)가 증명해주는 것일뿐, 이행을
않을시는 별도로 소송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나. 입회인을 두어 각서하는 방법
각서하단에 입회인을 각 당사자와 이해관계에 있지않은 제3자를 한명 내지 두명정도
입회인으로 같이 기재하면서 각서를 써서 나누어 갖는 것입니다. 효력은 위 가.항과 같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었길 바랍니다.

이상 지식답변 팀에서 답변드렸습니다.
답변이 맘에 드셨으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댓글 15

    해드셋느낌표 궁금하넷 지식 BEST

    분양권 양도세 절세 방법 좀 알려주세요!!

    no1icon 18

    아산 일자리 지원센터 상담 받아보고 싶은데, 상담 신청 어떻게 하나요?

    no1icon 18

    개인사업자입니다 단기직원 고용하려는데 4대보험 전부 들어야하나요 ? 고용 산재보험 두개만 가입해도 되나요?

    no1icon 18

    주린이입니다! 주식에 관심이 많은데 주식 추천 종목 볼 수 있는 곳 추천해주세요

    no1icon 18

    일본 취업 비자 자격조건 알려주세요

    no1icon 18

    송도 랜드마크시티 센트럴 더샵 매물과 시세를 확인해보고 싶은데 어디서 보면 좋을까요?

    no1icon 18

    주식을 시작한지 얼마 안된 주린이 입니다.. 특징주 뜻이 뭔지 자세하게 알려주세요!

    no1icon 18

    어떤 업종으로 등록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려는데 사업자등록증 조회 어떻게 할 수 있나요?

    no1icon 18

    고용지원금 신청방법이 궁금한데 어디서 알아볼 수 있나요?

    no1icon 18

    대출할 만한 곳 이 없어서 대부 업체 알아보고 있습니다.. 대부 업체 이자는 몇% 정도인가요?

    no1icon 18

    국내말고 해외주식 알아보려고 하는데 어떤게 좋을지 추천 부탁드립니다.

    no1icon 18

    일양약품 주가 전망이 어떻게 될지 궁금한데 어디서 알아보는게 좋을까요?

    no1icon 18

    원천징수 영수증 어디서 발급받을 수 있는지 알려주세요!

    no1icon 18

    배터리 관련주 어떤게 있는지 궁금한데 어디서 볼 수 있나요?

    no1icon 18

    주린이입니다 장후 시간 외 거래 뜻이 뭔지 알려주실 수 있나요?

    no1icon 18

    주린이입니다 카스 주가 전망이 어떻게 되는지 공유해 주실 수 있나요?

    no1icon 18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발급받는 방법 알려주세요!

    no1icon 18

    서울 재개발 예정지역 알아볼 수 있는 사이트 알려 주세요.

    no1icon 18

    주택 취득세 감면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no1icon 18

    양평 전원주택 알아보려고해요~ 매물 확인할 수 있는 곳 알려주세요^^

    no1icon 18

    해드셋느낌표 유사한 질문 LIST

    상간녀소송 각서 각서 쓰면 상간녀소송 안하고 용서해준다는데, 제가 각서를 쓰는게 맞을까요? 이혼시 추후 증거가 되기 위한 각서 작성 재산 분할에 관해서는 각서가 효력이 없지만 이혼 소송에서 작성한 각서가 증거 효력이 있다고 해서 작성을 해두려고 합니다 이혼 하려는 이유는... 본인이 이번에 인정하고 한번만 기회를 달라고 해서 넘어가려고 하는데 각서라도 남겨두려고 합니다 각서 내용을 작성할때 포함 되면 추후에 도움이... 각서 이행각서 주민번호 허위기재 이행각서를 작성할때 저는 제대로 적었는데 상대방이 제대로 적지 않았는데요 작성할때... 각서 내용대로 지켜지지 않아서 소송을 걸기로 했는데요 주민번호 제대로 적지 않은 이행각서 효력이 없어지나요?... 법무사에서 작성 하기는 했는데 각서에 본인 이름 도장도 찍혀 있습니다 괜찮을까요? 가족간 각서 , 돈 문제 ... 우선 언니가 달마다 받는 월급에서 본인이 쓸 생활비 빼고 남은 금액은 엄마에게 바로 송금하라는 각서를 써도 호력이 있을까요? 정말 엄마가... 그래서 뭐라도 해보자 싶어서 각서를 쓰려고 합니다. 법 잘 아시는 분들 도와주세요 …. 그리고 저렇게 거짓말 하는 버릇은 어떻게 고칠 수 있을까요..... 각서 퇴직금 미지급 각서(900) ... 조건으로 각서를 썻습니다 근데 주변 사람들이 그게 퇴직금을 안 주려고 아웃소싱 회사가 잔머리 쓰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사회... 받는다는 각서를 쓴거때매 좀 골치가 아프네요 여기서 물어보고 싶은건 제가 법적으로 퇴직금을 못 받나요…? 자세한 답변 부탁드리고 가능하다면...

    no1icon 0
    2025-04-12 22:19:30
    각서 써야할 일이 있는데, 법적 효력 있게 작성하는 방법 알려주세요. : 궁금증 해결은 궁금하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