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 사회, 경제

제가 예전에 기소유예 당했던 사건이 하나 있는데, 혹시 기소유예 전과 기록 남는 건가요?

답변일
2026-07-08
조회수
7,452회
좋아요
23회
안녕하세요.
궁금하넷 지식답변 팀 입니다.
궁금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립니다.

기소유예는 피의자 협의는 인정하지만 피해자의 피해 정도와 합의 여부 등을 따져 검찰이 재판에는 넘기지 않겠다는 것을 말합니다.

해당 기록은 범죄기록과는 달리 경찰이나 검찰에서 케어하고 설정되어 있는 기간을 넘으면 자동으로 소멸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범죄경력조회를 진행해도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단, 실효형 포함 조회에서 수사기록이라는 것으로만 5년 동안 기재되게 됩니다.

만약에 해당 기간이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기소유예전과기록이 기재되어 있다면,
자신의 신분증을 가지고 근처에 있는 경찰서를 방문하여 해당 내용에 대한 소멸을 요청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너무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이상 지식답변 팀에서 답변드렸습니다.
답변이 맘에 드셨으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댓글 24

    해드셋느낌표 궁금하넷 지식 BEST

    비트코인 골드 시세 좀 알려주세요!

    no1icon 13

    대출 규제 완화 되면 은행 대출도 다 완화되는 건가요?

    no1icon 13

    실손보험 납입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no1icon 13

    자사주 소각 하면 손해일텐데 하는 이유가 있나요?

    no1icon 13

    자녀 주식 계좌 개설 하려고 하는데 필요한 서류 뭐가 있는지 공유부탁드립니다.

    no1icon 13

    안녕하세요. 주식 시작한지 얼마 안 된 주린이인데 미국 지수 선물 떨어지면 본장세에서도 거의 주가가 떨어지나요?

    no1icon 13

    인감증명서 발급받아야하는데, 관공서 다녀올 시간이 없어서요ㅠㅠ 온라인이나 대리발급 가능한지 알려주세요!

    no1icon 13

    건강보험 질문이요! 건강보험료 부담금 얼마나 되는지 좀 정확하게 알려주세요~

    no1icon 13

    햇살론 추가대출 받고싶은데 대출 자격 어떻게 되는지 알려주세요.

    no1icon 13

    월세 보증금 대출 받으려고 하는데 시중은행에서도 월세보증금 대출 가능한가요?

    no1icon 13

    신한은행 전세자금대출 필요한 서류 좀 정리해주세요

    no1icon 13

    GAP 인증 받는거 진짜 까다롭다고 하던데, GAP 인증 절차 좀 알려주세요!

    no1icon 13

    보험사기 때문에 도움을 받고 싶은데 형사소송법 변호사 비용 대략 어느 정도 들어가는지 알려주세요.

    no1icon 13

    공인인증서 복사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는건지 좀 알려주세요..!

    no1icon 13

    친고죄 반의사불벌죄 무조건 피할 수 있는건가요?

    no1icon 13

    데이트폭력 신고 어디로 어떻게 해야하나요?

    no1icon 13

    청년매입임대주택 공고문이 올라와서 신청 해보려고 하는데 신청자격 좀 알려주세요.

    no1icon 13

    얼마 전에 코인 시작한 코린이라 모르는게 많은데 ROI 무슨 뜻인지 알려주세요!

    no1icon 13

    니켈 시세 볼수있는 곳 알려주세요.

    no1icon 13

    명예훼손 처벌 받을 수 있나요? 지인들 모임이나 SNS에서 저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다녔더라구요 명예훼손으로 고소하면 처벌 받는지 알려주세요

    no1icon 13

    해드셋느낌표 유사한 질문 LIST

    카메라등이용촬영죄 기소유예는 범죄 전과에 남지 않나요? ... 그런데 알아보니 기소유예를 받으면 범죄 전과로 남지 않는다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사건에서 기소유예를 받으면 정말 범죄 전과에 남지 않는 것인지 전문가님께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참... 신상정보 등록은 어떻게 되는것인지도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불법도박 기소유예 대응책 ... 불법도박 사건으로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기소유예는 범죄전과가 아니고 불법도박 사건으로 벌금형만 받아도 범죄전과로 남는다고 하더라고요. 전과는 전혀 없는 초범입니다. 불법도박 사건으로 어떻게 대응하면 기소유예가 가능할까요? 기소유예전과 기소유예 처분받았는데 전과가 생긴건가요? 나중에 공무원이나 사회복지사 할때 결격사유가 생길까요? 범죄경력조회와 수사경력조회중에 범죄경력은 민간에서 조회하기 위해 제출 한다는데 기소유예처분은 범죄경력에 조회들어갑니까? 대마초기소유예 관련 문의드립니다 ... 전과는 3년전에 한번 있고..대마초흡연으로 기소유예 받았었습니다.. 모발 양성 나온 상태에서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는데 경찰에서 제 핸드폰도 포렌식을 할까요?? 이번에 1회 구매 후 2회 흡연했는데 경찰조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궁금합니다.. 또 기소유예가 가능할까요.. 기소유예전과 기소유예가 일정 기간 후 기록이 삭제된다고 알고 있는데,, 그럼 이 기간이 지나면 기소유예 받기 전 상태와 같아 지는건가요...??? 물론 기소유예 삭제 전이나 삭제 후에도 절때로 위법행위는 하지 않을 것 입니다.

    no1icon 0
    2026-07-08 04:14:13
    제가 예전에 기소유예 당했던 사건이 하나 있는데, 혹시 기소유예 전과 기록 남는 건가요? : 궁금증 해결은 궁금하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