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 사회, 경제

혹시 부동산 가계약 파기 손해 안 보고 할 수 있는 방법 있을까요?

답변일
2026-10-11
조회수
2,618회
좋아요
15회
안녕하세요.
궁금하넷 지식답변 팀 입니다.
궁금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립니다.

가계약 파기 하시려고 한다면 가계약금이 수수된 경우 이를 해약금 또는 위약금 약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계약 체결을 거부한 매수인이 그 반환을 구할 수는 없겠으나,
그러한 사정이 없는 경우에는 부당이득금으로서 매도인은 가계약금을 반환해주어야 합니다.

계약금, 임대차 기간, 임대차 보증금 등에 대해 구체적인 합의가 있었다면
가계약금은 계약금으로 보아 이를 준 자는 포기, 이를 받은 자는 두배를 주고 해제 가능합니다.
이런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면 서로 협의하여 반환 등으로 해결하시면 됩니다.

참고해보시고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되셨기 바랍니다.

이상 지식답변 팀에서 답변드렸습니다.
답변이 맘에 드셨으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댓글 15

    해드셋느낌표 궁금하넷 지식 BEST

    상계 주공 1단지 근처 가볼만한 곳 있나요? 주변 정보 좀 알려주세요!

    no1icon 17

    주식 투자 하는게 너무 어렵네요 주식 물타기 계산기 사용하는 방법 알려주세요!

    no1icon 17

    아시아나 항공 많이 이용하는 편이라 아시아나 마일리지 카드 발급받으려고 해요~ 아시아나 마일리지 카드 혜택 좋은 걸로 추천해주세요~

    no1icon 17

    쿠팡 주식 얘기가 있어 관심이 많은데 전망이 좋은가요?

    no1icon 17

    창업 준비 중이라 정부창업지원금 알아보고 싶습니다! 정부창업지원금 정보 어디서 보는지 알려주세요

    no1icon 17

    주택연금 가입하려고 하는데 주택연금 계산 하는 방법 좀 알려주세요.

    no1icon 17

    변액연금보험 들어보려고요. 변액연금보험 금리 높고 괜찮은 상품 추천해주세요.

    no1icon 17

    나이스 지킴이 신용 점수 무료로 조회할 수 있다고 들었는데, 나이스 지킴이 신용 점수 무료 조회 방법 알려주세요!

    no1icon 17

    금융이랑 신용 보증 쪽 관심 많아서 경기신용보증재단 입사 지원해보려고 하는데, 경기신용보증재단 채용 공고 어디서 볼 수 있나요?

    no1icon 17

    남편 직장 때문에 안산으로 이사 갈 거 같은데 안산 그랑시티자이2차 시세가 어떻게 되나요?

    no1icon 17

    크라우드 펀딩도 금융상품인지 궁금해요.

    no1icon 17

    이번에 경차 샀는데, 경차는 할인 카드가 따로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ㅎ 경차 할인 카드 혜택 좋은 것 추천해주세요!

    no1icon 17

    경북도청 신도시 아파트 시세가 궁금한데 어디서 볼 수 있는지 알려주세요!

    no1icon 17

    주식 공부 시작한 주린이입니다! 스팩주 라는게 있던데 스펙주가 뭔가요?

    no1icon 17

    알루미늄 선물 거래 고민중입니다 가격흐름이 어떻게 될지 전망 알려주세요!

    no1icon 17

    주식 시작하면서 주식계좌 하나 개설하려고 하는데, 어떤게 좋은가요? 주식 계좌 증권사 추천 부탁드립니다.

    no1icon 17

    제가 충동적인 과소비를 줄이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ㅠ 이런 과소비 줄이고 절약 하는 방법 좀 알려주세요!

    no1icon 17

    비트코인 선물거래 어떻게 하나요? 방법 알려주세요

    no1icon 17

    육군 군무원 채용 정보를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어떤 시험과목이 있는지도 알려주세요

    no1icon 17

    주식을 시작해보려고 하는데 웹젠주가 향후 전망이 어떻게 될까요? 조언 좀 부탁드립니다.

    no1icon 17

    해드셋느낌표 유사한 질문 LIST

    부동산 가계약 파기 전문가의 도움 필요합니다 ㅜㅜ ... " 라고 적혀있구요 문자만 보냈지 전자서명도 한것도 없고 돈입금하고 가계약 문자 받은건데 이럴경우 계약 파기 가능한가요? 그리고 만약에 계약을 하게 될 경우 특약 사항에 "대출이 안나올시 계약을 파기한다","입주전 까지 등기부등본상 근저당내역이 변동이 없어야한다 이를 어길시 본... 부동산 가계약 파기 500만원 가계약금을 입금하고 문자로 서명없는 가계약이 체결되었고 계약일 전 집을 확인하였는데 누수흔적들이 발견되어서 계약을 파기하겠다하고 계약금 반환 요청을 하였는데 돌려줄 생각이 없어보입니다. 이경우 어떻게 해야하는건가요? 반환받을수는 있는 부분인가요.. 부동산가계약파기 부동산 가계약 파기 상담. ... 가계약금 200만원을 입금하였는데 집에 사고가 있어서 아쉽게 계약을 하지 못하게 됐습니다. 일단 부동산에서는 200만원을 잃는다고 하였는데 우연히 기사를 봤을 때, "계약의 내용이 허술해 도무지 본계약의 체결로 볼 수 없을 정도라면 매도인은 매수인에게서 받은 가계약금 전액을 돌려줘야... 부동산 가계약 파기 관련 질문드립니다. 부동산 건물 가계약을 한 상황입니다. 계약 당시 언제 입주할지, 계약서를 언제 작성할지는 정하지 않았고 가계약금만 들어가있는 상황입니다. 건물을 보고 가계약을 하였지만, 계약금 수령 확인서에도 건물 명칭에 건물 이름만 나와있고 명확한 동호수는 기입되어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런... 부동산가계약파기 부동산 임대차 가계약 파기시 중개수수료 문제 ... 못했으며 부동산 매매가와 전세가의 차이가 생각보다 크지않다며 가계약금을 포기하고 임대차계약을 파기하겠다는 의사를 전해왔습니다. 이후... 선행계약의 임차인은 매매, 전세가 같이 진행되는지 설명을 듣지 못했고 그로인한 불안감이 계약파기에 영향을 미쳤음. 중개업자에게...

    no1icon 0
    2026-10-11 13:01:33
    혹시 부동산 가계약 파기 손해 안 보고 할 수 있는 방법 있을까요? : 궁금증 해결은 궁금하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