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 사회, 경제

무보증 원룸 운영중인데 세입자 6개월째 월세를 연체중이라 나가라는데도 안나가요. 이런경우 처벌할 수 있는 방법 알려주세요.

답변일
2026-10-12
조회수
3,187회
좋아요
19회
안녕하세요.
궁금하넷 지식답변 팀 입니다.
궁금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립니다.

먼저 계약을 해지한 뒤 명도소송을 통해 집행권원을 받아야 합니다
집행권원 없이 강제집행을 할 수는 없습니다
임차인이 방에 물건을 두고 나갔다고 할지라도 사실상 점유자는 임차인이므로,
임차인의 동의 없이 소유자가 들어갈 경우 오히려 주거침입죄로 형사처벌 될 여지가 있습니다
답답한 상황이라 하더라도 법이 정한 절차,
즉 명도소송을 통해 판결을 받아 강제집행하지 않으면 오히려 A씨가 주거침입죄로 처벌받을 위험이 있습니다
번거롭더라도 합법적인 절차를 밟으셔야 합니다
세입자가 직장을 다니는 사람이라면 손해배상까지 청구하여 추후 급여에 압류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상 지식답변 팀에서 답변드렸습니다.
답변이 맘에 드셨으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댓글 21

    해드셋느낌표 궁금하넷 지식 BEST

    공무원 직무급제로 바뀐다는 말이 많던데, 공무원 호봉제 VS 직무급제 차이점 좀 알려주세요.

    no1icon 18

    현대중공업주가 전망 괜찮아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no1icon 18

    주식 단타 성공하는 팁 좀 알려주세요.!

    no1icon 18

    원자재값 상승으로 부동산,주식,철근 등 엄청 오르던데 철근 관련 대장주가 뭐에요?

    no1icon 18

    코인 스테이킹 관심 많은데 수익률 괜찮은가요? 수익률 얼마정도 나오는지 알려주세요!

    no1icon 18

    IRP 연금저축 둘의 차이가 뭔지 알려주세요^^

    no1icon 18

    주식 이제 막 시작한 주린이인데 YG주가 전망 어떻게 보시나요?

    no1icon 18

    현대오토에버 주가상승률 1위라던데, 앞으로 현대오토에버 주가 전망 좀 알려주세요!

    no1icon 18

    성범죄 당헀을 때 빠르게 신고할 수 있는 곳 전화번호 좀 알려주세요!

    no1icon 18

    분당 재건축 소식이 많던데 1순위가 어디인가요?

    no1icon 18

    용산개발 된다고하는데 부동산 시장 어떻게 되는지 알려주세요?

    no1icon 18

    자금이 모자라 전세안심대출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전세안심대출 조건 알려주세요

    no1icon 18

    착한 사마리아인법 우리나라는 아직 법으로 제정 안된 거 같은데, 이거 법으로 제정된 나라 어떤 곳들이 있나요?

    no1icon 18

    미니나스닥 투자 생각중인데 어떻게 하면 수익을 얻을 수 있을까요?

    no1icon 18

    초등학생들도 주기적으로 건강검진 해야 하나 보더라고요~ 보통 초등학생 건강검진 어떤 것 받나요?

    no1icon 18

    공동대표랑 각자대표 차이점 좀 알려주세요.

    no1icon 18

    허리디스크 때문에 치료를 받아서 동부화재 실비보험 청구하려고 합니다 신청할 때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알려주세요!

    no1icon 18

    자영업자대출 알아보는 중입니다 바로 조회하고 진행해볼 생각인데 자영업자대출 많이 하는 곳 알려주세요

    no1icon 18

    선물옵션 거래 시작해보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하는지 모르겠어요. 안전하고 합법으로 선물옵션 시작할 수 있는 곳 추천해주세요.

    no1icon 18

    맞벌이 부부라 일 하고 있는 시간 동안 어머니 돌봐주실 분이 필요합니다. 방문 요양 서비스 신청 조건이 돼서 신청하려고 하는데, 방문 요양 서비스 신청 방법 알려주세요.

    no1icon 18

    해드셋느낌표 유사한 질문 LIST

    구미 무보증 원룸 구미에 무보증 원룸 있을까요 ??? 구해봅니다 보증금 분납 가능한곳도 괜찮습니다 무보증원룸 소송 50/30원룸에 살다가 사정이 생겨 두달 월세가 연체되면서 이사를 했습니다. 이후 집주인이 전화와서 예치금 제외한 월세10만원과 청소비까지 토탈20만원을 입금하지 않으면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혹시 이 사유로 법적인 소송이 가능한가요? 무보증원룸 무보증 원룸 계약기간 만료 전 나가려는데 집 주인이 확답을 안 합니다 30/30 무보증 원룸에 살고 있습니다. 계약은 1년이고 현재 4개월 째 살고 있는데요. 옆집 소음 문제가 계속 있어서 차라리 이사를 가는게 낫겠다 싶어 집주인에게 이사가겠다는 의사 표시를 했습니다. 처음에는 자기가 해결해볼테니 좀 참아보라고 했고, 두 번째랑 세 번째는 허허 웃으면서 확답... 익산 무보증 원룸 익산에 무보증이고 월세 저렴한 원룸 있을까요? 바로 입주 가능한곳으로요 무보증원룸 직방 원룸 무보증 질문이요 직방으로 무보증 원룸 알아보고 있어요 근데 이렇게 나와있는건 뭔가요...? 무보증이면 그냥 월세금액만 내면 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닌가요...? 20/29에서 20이 무슨 금액인건가요??

    no1icon 0
    2026-10-12 10:51:15
    무보증 원룸 운영중인데 세입자 6개월째 월세를 연체중이라 나가라는데도 안나가요. 이런경우 처벌할 수 있는 방법 알려주세요. : 궁금증 해결은 궁금하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