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 사회, 경제

해외 직구 해서 산 물건 팔면 관세법 위반인가요? 관세법 위반 시 처벌 수위도 알려주세요!

답변일
2026-07-12
조회수
1,584회
좋아요
13회
안녕하세요.
궁금하넷 지식답변 팀 입니다.
궁금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립니다.

면세 받은 직구물품을 남에게 판매하는것은 관세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관세법 위반으로 밀수 또는 관세포탈에 해당이 되어 밀수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관세액의 10배와 물품의 원가 중 높은 금액 이하의 상당하는 벌금을 내야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었길 바랍니다.

이상 지식답변 팀에서 답변드렸습니다.
답변이 맘에 드셨으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댓글 13

    해드셋느낌표 궁금하넷 지식 BEST

    신용카드 한도상향 하려고 하는데 어디에 문의하면 되나요?

    no1icon 16

    요즘 각광받고있는 미래 유망직업 추천해주세요.

    no1icon 16

    조만간 부동산매매 계약할 예정인데 복비 가장 저렴하게 내는법 알려주세요.

    no1icon 16

    화물 용달 비용 어느정도 생각하면 될까요?

    no1icon 16

    고시텔 가격 문의요. 고시텔은 보통 얼마 정도 하나요?

    no1icon 16

    전 여친한테 매달렸다가 스토커로 신고당했습니다… 스토킹처벌법 처벌수위 궁금합니다.

    no1icon 16

    아파트 청약 당첨되서 주택 자금조달 계획서 작성해야하는데, 작성 방법 좀 알려주세요!

    no1icon 16

    부동산 중개보수 계산기 어디서 사용해볼 수 있나요?

    no1icon 16

    수서 신동아 아파트 이사 고민중입니다 실거래가 좀 부탁드려요!

    no1icon 16

    국선변호사 연봉이 얼마정도하나요? 왜 국가에서 지정하고 자처해서 가해자를 변호해주죠?!

    no1icon 16

    해외주식 사고싶은데, 그 중에서도 미국 주식 사는 법 좀 알려주세요!

    no1icon 16

    K-STARTUP 지원사업 중 예비 창업자 지원금을 받고자 신청해보려고 하는데 신청자격에 대해 알려주세요.

    no1icon 16

    맥주 한병마시고 2시간뒤 운전했는데 음주단속 0.06% 나와서 좀 억울하네요 ㅠ 행정심판 받으면 구제가능하다는데 절차 알려주세요 ㅠ

    no1icon 16

    강서구로 이사갈 것 같은데 등촌 두산위브 시세 어디서 볼 수 있나요?

    no1icon 16

    법인회사 이익 잉여금 계속 쌓이는데 배당이나 투자안하고 쌓아두면 어떤 리스크가 있나요??

    no1icon 16

    제가 주식을 잘 모르는데 포스코 주식 전망 어떻게 될지 알려주세요..

    no1icon 16

    제가 주식을 이제 막 시작했는데 일목균형표 보는 방법 좀 알려주세요.

    no1icon 16

    여수아파트 매물과 시세를 좀 알아보고 싶은데 어디서 보는지 알려주세요!

    no1icon 16

    마곡지구 상가분양 알아보려고 하는데 어디서 확인할 수 있는지 알려주세요!

    no1icon 16

    증시 폐장일 언제인지 궁금한데 어디서 보면 되는지 알려주세요!

    no1icon 16

    해드셋느낌표 유사한 질문 LIST

    관세법 공부 중 질문 관세법 제 10조에 보면 천재지변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이 1년을 넘지않는 기간으로 정해서 기한의 연장을 할 수 있고 제 107조 1항에는... 있도록 법령으로 정해져있는데 관세법 제 10조와 107조가 동시에 적용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관세납부 기한의 연장 중에 분할납부를 신청하여 할 수 있는가) 목록통관 대한민국 관세법에 따라 개인 소비자가 입항일 기준 미화 $150 이하(미국발 물품 기준 $200 이하)인 경우 통관목록 제출만으로 수입신고가 생략되어 관부가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11번가 미국 아마존 직구입니다. 1. 미국발 물품 기준이 무슨 뜻인가요? 미화 150불 이하와 무엇이... 관세법 관세법 공부 중 질문 1. 세관장과 관세청장의 구분이 어려운데 각각의 책임과 역할을 어떻게 구분하나요?? 2. 관세, 세액, 과세 가격의 차이 관세법위반 해당된다 하는데요 ... 이거 팔아도 되겠다 해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혼자 쓰는것보단 팔고 또 사면 되지 라는식으로 왕창 주문해서 팔았거든요.. 근데 이게 관세법위반 이라고 하네요 판매하면 안된다고 하니 당황스러운데요 어떻게 해야되나요?? 정말 걱정이 앞섭니다 용돈벌려다가 당황스럽게 됐네요 관세법 해외직구 비타민영양제 관세법질문드려요 건강기능식품 9개 주문해서 같은날 통관되서 6개는받았고 3개는 관세법때문에 받지못하고 관세법인에전화해보니 멀티비타민제품에 대한 의사소견서 왜먹어야하는지등 그런내용 소견서를 보내달라고하더라구요 인터넷으로 보니 사실상 의사소견서는 불가능하고 돈날리는경우가 허다한것같은데...

    no1icon 0
    2026-07-12 15:47:01
    해외 직구 해서 산 물건 팔면 관세법 위반인가요? 관세법 위반 시 처벌 수위도 알려주세요! : 궁금증 해결은 궁금하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