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 사회, 경제

권리금 내고 들어간 식당 계약기간 끝나서 상가주인이 들어온다는데 이런경우 권리금 못받나요?

답변일
2026-10-13
조회수
2,960회
좋아요
17회
안녕하세요.
궁금하넷 지식답변 팀 입니다.
궁금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립니다.

계약기간이 끝나도 권리금 받을 수 있습니다.
상가 임대차 보호법 이라는게 있습니다.(구 상가임대차보호법에서는 임차인이 신규임차인이 되고자 하는 사람으로부터 권리금을 지급받는 것을 임대인이 방해해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에서는 권리금을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건물에서 영업을 하는 자 또는 영업을 하려는 자가 영업시설,비품,거래처,신용,영업상의 노하우 ,상가건물의 위치 등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 유형,무형의 재산적 가치의 양도 또는 이용대가로서 임대인, 임차인에게 보증금과 차임 이외에 지급하는 금전등의 대가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기존 임차인이 자신이 신규임차인으로부터 권리금을 받는 계약을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이 정하는 바에따라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임대인은 계약갱신 요구권이 없는 임차인에게도 권리금 회수 기회 보호의무를 부담해야합니다.


이상 지식답변 팀에서 답변드렸습니다.
답변이 맘에 드셨으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댓글 19

    해드셋느낌표 궁금하넷 지식 BEST

    고수님들 알려주세요 종가에 시그네틱스를 매수 했는데 시그네틱스 주가 전망 어떤가요?

    no1icon 19

    아파트 증여세 절세하는 방법 아시면 좀 알려주세요..!

    no1icon 19

    직장을 구했는데 본가에서 너무 멀어서 자취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월세 보증금 대출 신청하려고 하는데 어디서 신청할 수 있나요?

    no1icon 19

    카카오 주가 전망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no1icon 19

    담보를 잡고 주거용 오피스텔 대출 하려고 알아보고 있는데 한도조회 어디서 가능한지 알려주세요.

    no1icon 19

    푸른기술 주가 전망이 어떤가요?

    no1icon 19

    no1icon 19

    특허관련 질문합니다. 특허출원 비용 보통 얼마나 드나요?

    no1icon 19

    로또 당첨되신 분들 로또 당첨 후기 공유 부탁드려요..!

    no1icon 19

    셀프등기 이용해서 소유권이전등기 하려고 하는데, 셀프등기 하는 방법 좀 알려주세요.

    no1icon 19

    반려동물 관련주 투자해보려고 하는데요! 전망 좋은 종목 좀 추천해주세요.

    no1icon 19

    삼성웰스토리 채용 지원 하고 싶은데, 채용 공고 어디에 뜨나요?

    no1icon 19

    페이코 카드 어떤가요? 페이코 카드 혜택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려주세요.

    no1icon 19

    구리 관련주 전망 어떻게 보시나요?

    no1icon 19

    주택청약담보대출 받고싶은데 연체기록이 남아있어요ㅠㅠ 연체기록 있어도 주택청약담보대출 받을 수 있나요?

    no1icon 19

    주말에도 근무를 했는데 월급이 생각했던 거보다 작은 것 같아요.. 연장근로수당 계산 방법 알려주세요.

    no1icon 19

    대출할 만한 곳 이 없어서 대부 업체 알아보고 있습니다.. 대부 업체 이자는 몇% 정도인가요?

    no1icon 19

    검단신도시 분양일정 빠르게 확인할 수 있는 곳 알려주세요!

    no1icon 19

    대한항공주가 사보려고 하는데 괜찮을지 전망이 궁금해요.

    no1icon 19

    환경에 관심이 많아서 찾아보다가 환경 책임 보험이라는 걸 알게 됐는데, 환경 책임 보험 어떤 보험인가요?

    no1icon 19

    해드셋느낌표 유사한 질문 LIST

    권리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2020년에 권리금 1500만원을 주고 인수한 가게를 올해 1월에 정리하게 됐습니다. 인수자도 구하지 못했고 도저히 운영할 상황이... 건물주에게 권리금을 줬다고 하던데.. 이 상황에서 제가 건물주에게 권리금 일부를 요구할 수 있을까요? 사실상 가게 안 시설물은 제가 권리금을 주고 운영하던 제... 권리금 질문 1.권리금이란게 일종의 좋은 입지이니 거기에대한 값의지불이라ㅜ보면 맞나요? 2.권리금 없이 들어가서 영업이 좋아지고 유명해져서 임대인이 나가고 다음 임대인에게 요구해서 권리금을 만들수도잇나요? 제가 잘몰라서요. 틀린부분 지적부탁드려요 권리금 상가 임대차 계약 1년, 권리금 발생? 상가 임대차 계약을 신규로 1년만 하고, 다른 곳으로 이전 하려고 합니다. 만기 6개월 전부터, 다음 임차인을 구하면서 권리금을 받으려고 하는데요. 영업 6개월 만으로 권리금이 발생하는지요? 권리금도 못받고 나가야 하나요 ... 약국 권리금 관련 답변 부탁드립니다. A : 현재 임차인(약사) B... 3억, 권리금 1억에 계약했습니다. (해당 권리금은 5년 이상으로... 3억에 권리금 6억으로 가계약을 진행했습니다. 계약은 2월 11일 예정(계약을... 못한 권리금 6억은 A가 C에게 청구가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관련태그... 권리금 상권 권리금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계약기간이 1년 이상남았습니다. 권리금 받는 조건으로 매장을 내놓았는데 하시려고 하는분이 있습니다. 근데 임대인에게 말씀드렸더니 보증금 빼줄테니 그냥 나가라고 하네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no1icon 0
    2026-10-13 18:38:33
    권리금 내고 들어간 식당 계약기간 끝나서 상가주인이 들어온다는데 이런경우 권리금 못받나요? : 궁금증 해결은 궁금하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