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병역법 94조 , 제70조3항 위반으로 재판을 받습니다. 구 병역법 94조 (2009.6.6. 법률제9574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3항 위반으로 재판을 받습니다. 현재 저의 신분은 미국시민권자 입니다. 2003년2월 15일 해외여행 허가를 받고 미국으로 들어가게 되었고 본인의 사정으로 한국으로 돌아 오지 못하게 되어 , 미국에서 생활 시민권을... 병역법위반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병역법 88조는 정당한 사유없이 입영일이 3일이 지나도록 입영하지 아니한 사람을 3년 이하의 징역에 쳐한다고 되어있습니다 병무청은 만... 한다면 병역법 위반으로 추가고발을 해야하는건가요? 처음 고발 사유인 2000년 1월 미입영을 추가 통지서를 날렸다하여 추가고발없이 다음 통지서에... 병역법 병역법위반 처벌 안녕하세요저는 전신문신으로병역법위반을했습니다 오늘2심재판이끝나터벌이어찌될까궁금해서질문드립니다 오늘검사판결은1년구형이나왔구요 국선변호사없구 반성문 제출 이라는것도몰라서 반성문제출도못하였구요 다음최종공판이라는데 처벌이어찌될까요 첫재판1년구형 두번째1년구형 미국시민권 취득후 국내 병역법 재판 을 받는다고 합니다. ... 에서 병역법으로 조사를 받고 , 인천지검으로 송치 되어 검사께서 재판을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미국시민권자가 아닌 13년전의 한국인적사항으로 말입니다. 예전당시 어머님께서 보증보험 끊어놓은거 갚지를 못하여 개인파산까지 진행하는 고초를 격었는데... 미국시민권을 받을시 한국... 병역법 병역법 위반 2번째입니다. ... 군대 계속 연기를.하다 더이상 연기가 안되어 입영을 안해서 작년 6월에 병역법 위반으로 징역6월에 집행유에 2년선고 . 12월경 또 영장이 왓으나 입대를 안해서 또 고발당햇슺니다. 선고기일에 재판 불출석2회 하여 구속영장발부되어 잡혀갔구요. 징역8월 선고 받았습니다. 현재 구치소에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