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고죄 반의사불벌죄 상해죄는 친고죄이고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인데 상해죄는 고소가 있어야 하는건 알겠는데 그럼 폭행죄는 피해자의 고소가 없어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나요? 반대로 친고죄인 상해죄는 피해자의 처벌불원표시에도 그대로 처벌을 받는지 궁금합니다 반의사불벌죄 관련 질문 요청합니다 반의사불벌조히 내용으로 문의 드리는데요 이게 참 문제가 있네요 며칠전에 층간 소음 때문에 밑에집과 트러블이 있었습니다. 저희 상황을 보여주고 이게 소음이 날 상황이냐고 저희는 따졌고 밑에집에선 막무가내로 따지면서 결국 화가 난 밑에집 아저씨가 저를 치게 된겁니다. 폭행죄로 신고를... 반의사불벌죄 반의사불벌죄 폭행 해당되는건가요?? 폭행 사건에 연루되었습니다. 만약 제가 폭행으로 고소 당했을때 상대와 합의했을 경우 처벌불원서 받으면 반의사불벌죄 의해서 처벌 안받고 종결인가요?? 몇몇 법률은 반의사불벌죄 해당되면 피해자가 처벌 원하지 않으면 종결이라 해서요 지금 폭행 고소 상태라서.. 상대와 합의 중 입니다. 반의사불벌죄 관련해서 궁금한게 있습니다. 업무상횡령 370만원 가량으로 신고했었고 수사 기다리는 그동안에 (접수증만 받고 3주간 아무연락도 못받음.) 피고소인이랑 노동부 단계에서 합의를 다봐서 고소를 취하 할려고 하는데요 (반의사불벌죄 수사 진행은 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여기서 궁금한게 수사는 계속 진행된다라 함은... 반의사불벌죄 가정폭력 반의사불벌죄 폐지됐나요? 고소장 취소 했는데 경찰서에서 가장폭력특례법 검찰청으로 송치된다고 우편물이 왔어요 어떻게 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