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 사회, 경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중 특별관리물질 취급일지 작성 위반으로 과태료 내라는데 꼭내야하나요 안내는방법있나요?

    답변일
    2026-03-03
    조회수
    3,847회
    좋아요
    18회
    안녕하세요.
    궁금하넷 지식답변 팀 입니다.
    궁금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립니다.

    안타깝지만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특별관리물질 취급일지 작성 위반으로 걸리셨다면 과태료 300만원입니다..
    하지만 근로자수 ,규모별 비례 , 사전납부 ,의견진술 기한내납부 시 20%이상 감경 받을 수 있습니다.

    제439조(특별관리물질의 취급일지 작성)
    사업주는 별표 12에 따른 특별관리물질을 취급하는 경우에 물질명ㆍ사용량 및 작업내용 등이 포함된 특별관리물질 취급일지를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

    제440조(특별관리물질의 고지)
    사업주는 근로자가 별표 12에 따른 특별관리물질을 취급하는 경우에는 그 물질이 특별관리물질이라는 사실과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18 제1호나목에 따른 발암성 물질, 생식세포 변이원성 물질 또는 생식독성 물질 등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내용을 게시판 등을 통하여 근로자에게 알려야 한다.


    특별관리물질을 취급하는경우 물질명 ,사용량 ,작업내용 등 포함된 취급일지를 작성하고 점검나왔을 시 보여주기만하면 됩니다.
    산업안전법상 별도의 양식을 규정하고있지 않으므로 자체 양식을 만들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답변에 도움이되었으면 합니다.


    이상 지식답변 팀에서 답변드렸습니다.
    답변이 맘에 드셨으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댓글 19

      등록하기

        해드셋느낌표 궁금하넷 지식 BEST

        주식양도소득세 인터넷으로 신고하는 방법 알려주세요.
        no1icon 14

        인력사무소 나가려고 하는데 수수료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요.
        no1icon 14

        4대보험 가입 확인 해보려고 하는데 어디서 확인 가능한가요?
        no1icon 14

        창업박람회 가보려고 하는데 남은 참업박람회 일정에대해 알려주세요.
        no1icon 14

        적금 들려고 하는데 요즘 금리 좋은 적금 알려주세요.
        no1icon 14

        자율주행 관련주 종목 추천 부탁드립니다.
        no1icon 14

        지인들과 얘기중에 메디포스트가 괜찮다던데 메디포스트 주가 전망이 어떤가요?
        no1icon 14

        바상장식주식거래 하는 방법 좀 알려주세요.
        no1icon 14

        아파트 공시가격 조회 하는 방법 알려주세요.
        no1icon 14

        입사초인데요 4대보험 세금 너무 아까운데 원래 이렇게 많이 떼가나요 .. ? 절세하는 방법 알려주세요.
        no1icon 14

        시가총액 상위종목 순위 알려주세요.
        no1icon 14

        미국 금리인상 상관없는 수혜주 추천 부탁드려요.
        no1icon 14

        코스피시총 순위 볼수있는곳 알려주세요.
        no1icon 14

        요즘 청담 자이 시세 얼마정도 하나요?
        no1icon 14

        미국ETF 주식 해보려고 하는데 미국ETF 좋은 상품 추천해주세요.
        no1icon 14

        삼성물산 배당금 지급일이 언제인지 알려주세요.
        no1icon 14

        한국콜마 주가 전망에 대해 알려주세요.
        no1icon 14

        투자할 때 본인이 사용하는 걸 하라는데 쿠팡 주가 전망 어떻게 보시나요.
        no1icon 14

        원리금균등상환 계산기 어디서 쓸수있나요?
        no1icon 14

        오늘 삼성전자 주가 어디서 봐요? 주식 시작하려고해요.
        no1icon 14

        해드셋느낌표 유사한 질문 LIST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4 특별교육 시간 중 단기간의 범위?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4의 내용 중 1. 근로자안전보건 교육에서 라. 특별교육에 기술되어 있는 단기간 작업 또는 간헐적 작업의 범위가 애매모호 "별표5 제 1호 라목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에 종사하는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의 교육시간이 단기간 작업 또는 간헐적... 산업안전보건법 중 시행령과 시행규칙의 구분 학교 숙제를 하고 있습니다 산업안전 보건법중에(한글파일로 41페이지분량)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제외하라고 하는데 뭐가 시행령이고 뭐가 시행규칙인지를 모르겠습니다 귀찮으시겠지만 고수님들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신규채용시 교육 해야하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벌표5번 자료 어디서 구할수있을까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벌표 5 산업안전및 사고 예방에 관한사항 산업안전및 사고 예방에 관한사항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산업안전보건 법령 및 산업재해보상보함 제도에 관한 사항 직무스트레스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간장해...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근로자정기교육 관련 문의사항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6조 제1항'에 의해 매 분기별 6시간(무재해 3시간) 이상 실시해야 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제조업) 해당 시행규칙 '별표 5' 근로자 정기교육 내용에 의하면 교육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산업안전 및 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4조제2항의 “지체없이”의 범위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4조제2항의 “지체없이”에 해당하는 보고기한이 불명확하여 사업주가 중대재해를 알게 된 날부터 토․일요일이 지난 3일째 중대재해 발생보고를 한 경우 “지체없이” 보고의무를 위반하여 과태료 부과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no1icon 0
        2026-03-03 15:07:47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중 특별관리물질 취급일지 작성 위반으로 과태료 내라는데 꼭내야하나요 안내는방법있나요? : 궁금증 해결은 궁금하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