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 사회, 경제

중고나라에서 돈만받고 잠수타다가 고소 당했는데 처벌수위가 어떻게될까요? ㅠㅠ

답변일
2026-03-06
조회수
1,116회
좋아요
10회
안녕하세요.
궁금하넷 지식답변 팀 입니다.
궁금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립니다.

남을 기만해 절취하는 행위는 스스로 잘못임을 알고도 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불법 영득의사가 있는 상황이라고 판단되어 인터넷 고소 성립으로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최대 징역10년 이하 또는 벌금2,000만원을 납부해야합니다.
적어드린 내용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이상 지식답변 팀에서 답변드렸습니다.
답변이 맘에 드셨으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댓글 11

    해드셋느낌표 궁금하넷 지식 BEST

    이번주에 야근을 했습니다 야근수당 계산기 활용해서 수당 구하는 법 알려주세요!

    no1icon 16

    과실치사 판례같은건 어디서 찾아볼수있나요?

    no1icon 16

    lh 아파트 선정기준 알려주세요!

    no1icon 16

    허리에 통증이 있는데 낫지를 않아서 DNA 주사 맞아볼까 합니다 효과가 있을까요?

    no1icon 16

    요즘 주식을 공부하고 있는데 세일즈포스 주가 전망이 어떻게 되는지 조언 좀 부탁드립니다.

    no1icon 16

    차 구입하려고하는데 케이비자동차보험 보험료 조회해볼수있나요? 보험료 조회하는 방법 알려주세요

    no1icon 16

    주민등록번호 변경 방법 알려주세요ㅠㅠ 개인정보가 유출된것 같아요ㅠㅠ

    no1icon 16

    다이렉트자동차보험 비교견적사이트 알려주세요! 다이렉트 보험 가입하려고하는데 가격비교해보고싶어요

    no1icon 16

    자격증 취득용으로 사용할 사시미 칼 사려고 합니다 깔끔하게 잘 잘리고 저렴한 칼로 추천 부탁드려요!

    no1icon 16

    카드 번호랑 cvc 번호 알면 결제되나요?

    no1icon 16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가입해두면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자잘한 사고에도 보상받기 좋다더라고요. 가입해볼까 하는데, 괜찮은 보험상품 추천 부탁드려요.

    no1icon 16

    빅데이터 관련주 투자하려고 하는데, 전망 좋은 종목 추천 부탁드립니다~

    no1icon 16

    메디블록 코인 장투 해보까하는데 전망이 어떤가요?

    no1icon 16

    대구 빌라 매매 생각 중입니다. 제일 인기 좋고 살기 좋은 동네에 있는 빌라 매매 하고싶은데, 괜찮은 곳 알려주세요.

    no1icon 16

    하나 체크카드 발급받으려고 하는데, 혜택 좋은 체크카드 추천 부탁드려요~

    no1icon 16

    제가 부동산 계약은 처음인데요..! 부동산 계약서 작성 시 체크해야 할 주의사항 좀 알려주세요!

    no1icon 16

    95회 연금복권 당첨금 얼마인지 알려주세요!

    no1icon 16

    농협 주택 담보 대출 금리 어느 정도 되는지 좀 알려주세요!

    no1icon 16

    개발자가 돈을 진짜 많이 번다던데, 개발자 연봉 대략 얼마인가요?

    no1icon 16

    로또 무료번호 받는 방법 좀 알려주세요~

    no1icon 16

    해드셋느낌표 유사한 질문 LIST

    고소 고민입니다. 사기 당해서 고소장 작성은 해뒀고 인쇄(증거물포함)하고 제출하면 되는데 사기 당한 피해금(10만원이하) 고소하려고 하는데 부모님이 하지 마라고... 저로서는 한방 먹여주고 싶어서 고소하고 싶은데 고소하면 힘들고 시간 쓰고 돈 쓰고 한다고 하고 반대하십니다.. 뭐 고소하면 조사 같은 거... 롤 패드립 고소가능한가요??? ... 들었는데 고소가 가능할까요?? 그후에 친구추가 후 1:1 채팅에서 고소한다하니까 챔피언 이름이면 특정성? 때문에 고소 성립안된다고 부들부들?... ㅋㅋ 이러면서 친구삭제하더라고요 일단 캡처는 다했는데 고소가 가능한지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관련태그: 성범죄 고소 돈안갚으면 고소 ... 방세못내서 자기엄마가 집에와서 때리고 상처나고 고막파혈됬답니다 저보고어떻할거냐고 자기엄마가 제이름하고 나이알아갔대요 고소할방법과 민사소송한다고 고소가되나요 추후 제가때린것도아닌데 고소가되는지 4월달준다고햇는데 민사되는지 된다면 소송중20만원 주면 끝나는지도요ㅜㅜ 이거 무고죄고소할까요 커뮤니티사이트서 상대방이먼저시비걸어서 욕하고 머라햇더니 지가한거단지우고 고소하대요 그리고 지가 지입으로 저좆될목적으로 새사람되라고 그럴목적으로 고소햇다햇구요 ㅋㅋㅋㅋ 결국무혐의나왓눈대 무고죄고소할생각못햇어요 정신없어서 ㅋㅋ그리고 별거아닌거라 안햇눈대... 고소 고소 취하 형사처벌 안녕하세요 제가 상대방을 절도로 고소 하였는데 아직 담당 형사분이 배정 안된 상태입니다 이미 물건을 돌려받아서 고소취하를 하고싶은데 전화 해보니 담당형사가 배정되고 조사 받으러 갔을때 할수있다는데 이게 맞나요 그리고 절도는 취하가 되어도 경미한 처벌을 받는다는데 이것도 맞을까요...

    no1icon 0
    2026-03-06 06:21:05
    중고나라에서 돈만받고 잠수타다가 고소 당했는데 처벌수위가 어떻게될까요? ㅠㅠ : 궁금증 해결은 궁금하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