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 사회, 경제

교통사고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됐습니다.. 공소권 없음일 경우 아무 불이익도 없는건가요?

답변일
2026-03-05
조회수
4,570회
좋아요
20회
안녕하세요.
궁금하넷 지식답변 팀 입니다.
궁금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립니다.

공소권 없음이란 검사가 기소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것인데요.
불기소결정에는 혐의 없음, 기소유예, 기소중지 등 여러 가지가 있지만
\'공소권 없음\' 결정은 특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기소할 권한 자체가 없어서 불기소 하는 것입니다.

공소권없음‘ 결정이 되면 형사상으로는 처벌받지 않지만
민사상으로는 피해자가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으므로 피해자와 충분히 의논해서 사건을 매듭짓는 것이 좋습니다.

이상 지식답변 팀에서 답변드렸습니다.
답변이 맘에 드셨으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댓글 20

    해드셋느낌표 궁금하넷 지식 BEST

    신축빌라 매매 알아보려면 어디서 알아보는게 좋나요?

    no1icon 15

    주식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수수료 저렴한 증권 회사 추천부탁드려요.

    no1icon 15

    퇴직금 계산기 어디에서 할 수 있는지 알려주세요.

    no1icon 15

    돈 많이버는 창업 업종 좀 알려주세요.

    no1icon 15

    남자 가르마펌 미용실에서 얼마정도 하나요?

    no1icon 15

    재난지원금 신청 하는 방법 알려주세요.

    no1icon 15

    IRP계좌개설 방법 알려주세요.

    no1icon 15

    부동산 공시지가 조회하는 방법 알려주세요.

    no1icon 15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내에 신고 안하면 불이익 있나요?

    no1icon 15

    광양 매화 마을로 놀러가요 근처에 가볼만한곳은 어디 있을까요?

    no1icon 15

    편입 준비하는데 문제집이나 강의 추천 좀 해주세요.

    no1icon 15

    퇴사통보기간 이라는걸 모르고 회사에 관두겠다고하고 바로 관뒀는데 혹시 퇴직금 못받거나 불이익 있나요..??

    no1icon 15

    돈 많이 버는 직업 순위 좀 알려주세요!

    no1icon 15

    서울 청약 일정 좀 알려주세요

    no1icon 15

    건강식품 좀 챙겨 먹으려고 하는데 뭐가 좋을까요?

    no1icon 15

    자영업자 입니다. 인건비 관리 하려는데 4대보험, 원천세 뭐가 유리한가요 ? 절세하는 방법 알려주세요.

    no1icon 15

    ISA 계좌 개설하려고 합니다. 장점은 충분히 아는데, 단점이 뭔지 모르겠어요.. ITA 계좌 단점 좀 알려주세요!

    no1icon 15

    코인엔 도지가 있다면 주식엔 노루가 있다는말이 있던데ㅎ 재무 나쁘지않기도하고 노루표페인트 주가 전망 어떤가요??

    no1icon 15

    길가다가 시비가 붙어서 싸움이 났는데 제가 인지하지 못하고 3급장애인을 폭행했네요… 장애인 복지법 위반 처벌이 무겁나요?

    no1icon 15

    취등록세 계산하는 방법 좀 알려주세요!

    no1icon 15

    해드셋느낌표 유사한 질문 LIST

    공소권없음말고 혐의없음 가능할까요? ... 합의를 하려는데 합의서를 제출하면 공소권없음으로 처리된다고 알고있습니다. 만약 상대가 저에대한 처벌불원서에 "000(질문자)에게 폭행을 당했다고 진술했으나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원만하게 합의하였으며 이후 어떠한 형사책임도 묻지않겠습니다." 라고 쓴다면 저는 혐의 없음으로... 공소권없음 나오면 전과랑 상관없나요?? 듣기로는 공소권없음 이라고 결정될경우 빨간줄긋지 않고 끝난다고 들었거든요 전과 몇범 이런게 아니라고 들었는데요 친구가 며칠전에 폭행사건에 연루되어 조사를 받은 이후 합의를 했나봐요 그렇게 된 다음 공소권없음 이라고 나오길래요 이럴 경우 해결 다 된건가요?? 문제 없으려나요? 공소권없음 입건 전 조사종결(공소권없음) 뜻 궁금합니다 전동킥보드 음주로 인하여 경찰서에서 조사받고 오늘 불입건 결정통지서를 우편으로 받았는데 결정종류: 입건 전 조사종결(공소권없음) 주요내용: 개인형이동장치 음주운전 (통고처분) 이렇게 적혀있습니다. (1) 입건 전 조사종결(공소권없음)이 무슨뜻인가요? -검찰에 송치안되고 경찰선에서... 공소권없음, 불구속구공판 뜻 질문 ... 죄목이 여러가지인데 전부 구공판이라고 떠있습니다(제가 알기로는 구공판은 약식재판이 아니라 정식재판청구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틀리다면 이것도 답변 부탁드립니다) 근데 죄목중 한가지만 공소권없음, 불구속구공판 이렇게 적혀있습니다.. 이 두가지가 서로 양립할수 있는건가요?... 공소권없음 교통사고 공소권없음 <교통사고 혐의없음에서 공소권없음으로 변경> 1년전 고속도로에서 4중추돌 사고가 있었고, 12대과실이 없었고 단순 추돌사고이며 종합보험 가입으로 혐의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검찰청으로부터 결과를 통보받았습니다. 얼마전 동일건으로 검찰청으로부터...

    no1icon 0
    2026-03-05 08:43:36
    교통사고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됐습니다.. 공소권 없음일 경우 아무 불이익도 없는건가요? : 궁금증 해결은 궁금하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