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 사회, 경제

월세 묵시적 갱신 기간 중 해지통보 하면 보증금 못받나요? 복비 안내고 보증금 돌려 받을수 있나요?

답변일
2025-07-07
조회수
2,283회
좋아요
13회
안녕하세요.
궁금하넷 지식답변 팀 입니다.
궁금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립니다.

현행법상 계약이 묵시적갱신된 상태에서 세입자가 언제든 계약 해지를 통보할 수 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 6조의 2)
이 때 임대차계약서에 별다른 특약 사항이 없다면 기존 세입자는
집주인이 새 세입자를 구하는 데 필요한 중개수수료를 낼 의무가 없습니다.
즉 법적으로 묵시적갱신이 계약 기간 도중 종료됐을 때 중개수수료는 집주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다만, 이런 묵시적갱신 해지 조건이 세입자에게 무조건 유리한 것은 아닙니다.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고 해도 3개월이 지나야만 효력이 발생합니다.
보증금도 3개월 후 돌려받을 수 있는 것 입니다.
현실적으로 보증금을 원하는 시기에 받아 새 집으로 이사하려면 집주인과 계약 종료 시점에 대한 협의가 필요합니다.
만약 집주인이 보증금 반환을 빌미로 무리한 중개수수료 부담을 요구하거나 연락이 닿지 않을 경우
내용증명을 통해 묵시적갱신의 해지 및 보증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참고해보시고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되셨기 바랍니다.

이상 지식답변 팀에서 답변드렸습니다.
답변이 맘에 드셨으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댓글 13

    해드셋느낌표 궁금하넷 지식 BEST

    서울에서 자취 시작하려고해요ㅎㅎ 서울 월세 매물 정보 어디서 확인하나요??

    no1icon 24

    실업급여를 받게 되어서 워크넷으로 구직활동을 병행해야 하는데, 실업급여 워크넷 구직활동 인정받는 기준 좀 알려주세요!

    no1icon 24

    가정에 태양열 설치하면 정부에서 지원금 준다는데, 얼마나 주나요?

    no1icon 24

    고용증대 세액공제 사후관리 유예조건 좀 알려주세요!

    no1icon 24

    양도세 기본세율 알아보고 있습니다 어디서 보는게 좋을까요?

    no1icon 24

    아르바이트 이력서 작성해야되는데 양식 무료로 다운 받을 수 있는곳 알려주세요.

    no1icon 24

    사업주입니다. 프리랜서 퇴직금 지급의무가 있나요? 안주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no1icon 24

    한국전력 배당금 1주당 얼마정도 주나요 ? 배당수익률 높은 배당주 추천 부탁드려봅니다.

    no1icon 24

    자진퇴사 실업급여 가능 여부 확인할 수 있는 사이트 알려주세요.

    no1icon 24

    신혼부부 특별 공급 조건이 어떻게 되는지 자세히 알려주세요.

    no1icon 24

    실업급여 신청할건데 이직확인서 처리여부 조회 방법 알려주세요.

    no1icon 24

    세금계산서 발행 어떻게 하나요? 발행방법 알려주세요.

    no1icon 24

    전자세금계산서 발행방법 간편하게 하는 법 알려주세요

    no1icon 24

    부동산 증여세율 좀 알려주세요!

    no1icon 23

    아산시 아파트분양 계획 어디서 확인 가능한가요^^

    no1icon 23

    통장압류 해지기간 얼마나 걸리는지 알려주세요ㅠㅠ

    no1icon 23

    정부에서 저녹스 보일러 지원 사업 한다고 하던데, 이거 지원 자격 어떻게 되나요?

    no1icon 23

    집 정리하다가 옛날 지폐 발견했어요 ㅋㅋ 따로 소장해 두고 있긴 한데, 옛날 지폐 지금 화폐 가치 어떻게 되나요?

    no1icon 23

    집 정리하다 옛날 동전 몇 개 발견했는데, 혹시 옛날 동전 화폐 가치 어떻게 되나요?

    no1icon 23

    프리드라이프 상조 상품이 다양하게 있던데 주로 어떤거 제일 많이 가입하시나요?

    no1icon 23

    해드셋느낌표 유사한 질문 LIST

    월세 묵시적 갱신과 구두 계약의 효력 ... 현재 묵시적 갱신 상태이며 구두 계약(2월 22일 통화를 이야기 하는 것 같음)도 계약이기 때문에 새 세입자가 들어오지 않으면 계약기간(1년)간 발생하는 월세를 모두 내야한다. 라고 통화함.(통화 녹음 있음) 질문: 법적으로 묵시적 갱신 상태로 알고 있는데, 계약에 대한 이야기를 나눈... 월세 묵시적 갱신에 따른 계약기간 및 계약갱신요구권 질문드립니다. ... 최초 계약 이후 추가적인 계약서 작성이나 월세 인상은 없는 상태입니다. 묵시적 갱신의 경우 존속기간이 2년으로 본다라고 되어있는데, 2024년 2월까지 계약이 유지되는 것인가요? 아니면 2023년 2월에 계약 만료가 가능한 것인가요? 그리고 갱신된 임대차에 해당하는 것 같은데... 월세묵시적갱신 월세 묵시적갱신 20년 11월에 계약하여 묵시적계약이되어 현재까지 살고있습니다 이사를 가야해서 계약기간 등을 여쭤보니 묵시적갱신이 되어 23년 11월까지는 무조건 살아야하거나 그전에 중도퇴실할경우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고 나가라하였습니다 저는 1년기간으로 계약을 하였는데 왜 묵시적갱신은... 월세 묵시적갱신 오피스텔 월세 계약을 1년(2018년11월1일~2019년 10월 31일 )했는데 계약 종료시점에 집주인이 아무얘기가 없어서 지금까지 살고있습니다. 벌써 3년이 넘었네요 근데 오늘(4월 20일)집주인이 갑자기 전화가 와서 집을 2달 안으로 비워달라해서 제가 올해 10월 31일 까지는 묵시적갱신으... 월세묵시적갱신 월세 묵시적 갱신 ... A - C관계는 묵시적 갱신인가요?아니면 1개월전 전대관계확인서만 작성한 B- C관계가 계약자이며 묵시적갱신인지요? 2.C- A한테 계약해지 하고서 한달 후 나가면 A-B 한테 보증금 반환을 3개월 후 지급한지? 3개월후 지급한다면 양쪽에 월세를 내야하는지요? 3. 2023,5월에 나갈예정이면...

    no1icon 0
    2025-07-07 06:58:25
    월세 묵시적 갱신 기간 중 해지통보 하면 보증금 못받나요? 복비 안내고 보증금 돌려 받을수 있나요? : 궁금증 해결은 궁금하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