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 폐지하자는 말 많은데 폐지되면 어떻게되죠? : 궁금증 해결은 궁금하넷

질문등록

신청하기 >

카테고리 - 사회, 경제

국가보안법 폐지하자는 말 많은데 폐지되면 어떻게되죠?

답변일: 2026-03-07

조회수: 1,181회

좋아요: 13회

안녕하세요.
궁금하넷 지식답변 팀 입니다.
궁금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립니다.

국가보안법이 폐지된다고 해서 국가 반란세력들을 처벌할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국가보안법은 들여다보면 실제로 국가를 지키기 위해 만든 법이기 보다는 정권을 지키기 위해 만든 법에 가깝기 때문에 큰 타격이 없을 것이고, 이미 우리나라 형법에 내란죄, 외환죄 등 처벌할 수 있는 법정 근거가 많기 때문에 괜찮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그래서 UN에서도 국가보안법 폐지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알려드린 내용은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

이상 지식답변 팀에서 답변드렸습니다.
답변이 맘에 드셨으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신청하기 >

등록하기

궁금하넷 지식 BEST

이직한 적이 있어서 종합소득세 개인적으로 신고하려고 하는데, 처음이라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ㅠ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 좀 알려주세요!	17
여러가지 법적 문제가 많아서 법률상담 좀 받아보려고 하는데, 법률상담 비용 보통 얼마 정도 드나요?	17
지트리비앤티 주가 약간 하락세인 것 같은데, 앞으로 전망 좀 알려주세요.	17
아직 연차에 대한 지식이 부족한데, 연차 휴가 발생 기준 좀 알려주세요!	17
할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큰 빚을 남기셨습니다. 그래서 상속포기 신청 하려고 하는데, 상속포기신청 언제까지 해야하는 건가요?	17
복잡한 채무가 좀 있어서 가압류 신청 하려고 하는데, 가압류 절차 좀 알려주세요.	17
변액연금보험 들어보려고요. 변액연금보험 금리 높고 괜찮은 상품 추천해주세요.	17
가장 흔한 병역법 위반 사례 좀 알려주세요!	17
코인 투자 해보려는데 테조스 코인 시세 전망이 어떤가요?	17
이번에 청약 당첨 됐는데 대출을 받기 넘 부담스러워서 포기 하려고 합니다 포기하면 청약통장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17
주린이라 모르는 게 많은데 보해양조 주가 전망 어떻게 보시는지 알려주세요!	17
제가 주식을 시작한지 얼마 안 된 사람이라 잘 모릅니다.. 신한 주식 전망이 어떻게 되는지 조언 좀 해주세요!	17
종합소득세 신고 기한을 놓쳐서 기한 후 신고라도 하려고요... 종합소득세 기한 후 신고 하는 방법 알려주세요!	17
경기도 청년통장 가입하면 만기 시 얼마나 받아갈 수 있는건가요?	17
주식 시작해보려고 하는데 전망 괜찮은 골프 관련주 뭐가 있는지 공유 좀 해주세요!!	17
주식 시작한지 얼마 안 된 주린이라 모르는 게 많은데 ROA 무슨 뜻인지 알려주세요.	17
퇴직공제부금 신청 하려고 하는데요. 방법 간단하게 알려주세요.	17
핸드폰 매장 차리면 돈 많이 들까요? 핸드폰 매장 해보려는데 어떻게 시작해야 하나요?	17
회사 문제로 변호사 상담을 받고 싶은데요. 변호사 상담 비용 얼마정도 할까요?	17
해외 주식 조금씩 시작해보려고 하는데 미국 주식 수수료 가장 저렴한 곳으로 공유부탁드려요~~	17

유사한 질문 LIST

국가보안법 최근에 국가보안법을 폐지하자는 말이 많잖아요 근데 헷갈리는 게 국가보안법 7조 찬양고무죄만 폐지하자는 건지 전체를 폐지하자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자세히 좀 알려주세요 그리고 요즘 간첩사건도 터지고 반대 여론도 만만치 않던데 폐지 가능성은 얼마나 될까요? 국가보안법 폐지되면 어떻게 되나요? 요새 간첩들 잡히고 난리도 아니던데 국가보안법 국가보안법위반으로 집행유예를 받고 유예가 끝난지 10년이 좀더 지났습니다 공무원시험을 응시하고자하는데 결격사유에 해당할까요 ㅜ 정확히 아시는 분 계시면 답변부탁 드립니다 국가 보안법과 보안법 다른건가요? 현대사 시험준비하면서 든 의문인데 국가 보안법과 보안법은 다른 건가요? 국가보안법 국가보안법 우리나라 국가보안법과 홍콩 국가보안법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알려주새요

2026-03-07 08:24:52

국가보안법 폐지하자는 말 많은데 폐지되면 어떻게되죠? : 궁금증 해결은 궁금하넷

국가보안법 폐지하자는 말 많은데 폐지되면 어떻게되죠?

댓글 13

궁금하넷 지식 BEST

유사한 질문 LI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