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 사회, 경제

음주운전 사고 내게 되면 처벌 수위가 어떻게 되나요?

답변일
2025-10-15
조회수
1,490회
좋아요
17회
안녕하세요.
궁금하넷 지식답변 팀 입니다.
궁금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립니다.

징역가거나 벌금형입니다.

3년 이내에 2회 적발될 경우 구속수사와 처벌이 진행되며, 만약 5년 이내에 3회 적발된 경우에도 구속수사와 처벌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처벌기준
0.2% 이상인경우 2년이상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2000만원 이하의 벌금

0.08% 이상 0.2 미만인 경우 1년~2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1000만원 이하의 벌금

0.03% 이상 0.08%미만인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 다음에 해당하는 때에는 운전면허가 취소됩니다.
-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을 넘어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로 사람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한 때
- 술에 만취한 상태(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에서 운전한 때
-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을 넘어 운전하거나 술에 취한 상태의 측정에 불응한 사람이 다시 술에 취한 상태(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에서 운전한 때
☞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을 넘어서 운전한때(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08% 미만)에는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운전면허가 정지되고 벌점 100점을 부과 받습니다.
☞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여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이 사고발생시 조치의무를 위반하여 집행유예를 포함한 벌금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게 되면, 운전면허가 취소된 날로부터 5년 동안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습니다.
※ 다만, 벌금 미만의 형이 확정되거나 선고유예의 판결이 확정된 경우 또는 기소유예나 「소년법」 제32조에 따른 보호처분의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 기간 내라도 운전면허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한 사람은 다음의 구분에 따라 처벌받습니다.


이상 지식답변 팀에서 답변드렸습니다.
답변이 맘에 드셨으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댓글 17

    해드셋느낌표 궁금하넷 지식 BEST

    부동산 조정대상지역 대출 한도 계산하는 방법 알려주세요.

    no1icon 16

    송도로 이사갈 예정인데 송도국제도시 분양정보 볼 수 있는 사이트 좀 알려주세요.

    no1icon 16

    연산롯데캐슬골드포레 시세 정보 확인 어디서하나요?

    no1icon 16

    이사를 대구쪽으로 갈까 생각중인데 대구 청약 예정인 아파트 어떤게 있는지 알려주세요.

    no1icon 16

    이천 아파트 매매로 알아보고 있습니다 실거래가 현황 볼 수 있는 곳 알려주세요

    no1icon 16

    주식 시작한지 얼마 안 돼서 잘 모르는데 RSI지표 보고 매수랑 매도 타이밍 잡는 다고 하는데 어떻게 보는지 알려주세요.

    no1icon 16

    코인 시작한지 얼마 안 된 코린이인데 비트코인 가격 다시 오를까요?

    no1icon 16

    현재 대출이 좀 남아있는 상황인데 아파트 분양대출 가능할까요? 대출한도 알아볼 수 있는 곳 공유해 주세요.

    no1icon 16

    광안자이 매물 알아보려고합니다 어디서 확인할 수 있는지 알려주세요.

    no1icon 16

    코인으로 돈버는 사람이 많길래 코인 시작하려고합니다 어떤게 좋을지 코인 추천 부탁드려요!

    no1icon 16

    대여금 소송비 얼마정도 드나요? 지인에게 돈을 빌려줬는데 몇년째 받지못해서 소송 고민중이에요

    no1icon 16

    온천4구역 래미안 분양가 알려주세요!

    no1icon 16

    국민은행 주택담보대출 알아보려고합니다. 한도가 대충 어느정도 나올지 알려주세요ㅠ

    no1icon 16

    주식동시호가 주문했는데 체결이 안됐어요ㅠ 가격을 너무 낮게 주문해서 그런가요ㅠ

    no1icon 16

    주식 도전해보려고 하는데 주식사는법 알려주세요

    no1icon 16

    녹십자엠에스 주가 전망이 좋은가요?

    no1icon 16

    네이처셀 주가 지금 저점인것 같은데 전망 어떤가요?

    no1icon 16

    자연과환경 주가 전망이 좋은가요??

    no1icon 16

    법원사건조회 인터넷으로 쉽게 할수 있는다는데 방법 알려주세요

    no1icon 16

    실수령액계산기 온라인으로 간단히 할수 있다는데 어디서 할수 있나요?

    no1icon 16

    해드셋느낌표 유사한 질문 LIST

    음주운전사고 처벌 관련 도움이 필요합니다 얼마전 음주운전을 하다가 음주운전사고를 냈습니다 음주운전사고 자체는 경미했지만 보험사를 통해 알아보니 피해자가 병원에 갔다고 하네요 음주운전사고처벌이 무겁다고 하던데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혹시라도 음주운전사고처벌로 실형이 나올까 두렵습니다 음주운전 사고 합의와 집행유예 음주운전 사고로 형사재판을 받을 예정입니다. 음주운전 사고 피해자와 합의를 하고 싶은데 원하시는 합의금을 구하기 어려워 아직 합의를 못하고 있습니다. 음주운전 사고 보험사와는 합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음주운전 사고 개인 합의까지 마무리해야 하는데 어려운 실정입니다.... 음주운전사고 음주운전사고처벌 받을 확률이 클까요 음주운전사고처벌을 받을 가능성은 많이 높나요? 재범이 아니라 이번이 초범이었긴 하구요.. 사고가 그렇게 심각하지는 않아요 음주운전사고처벌을 받게 되는 경우에는 면허구제를 기대해보면 안 되는 거 같아서 이에 대해서는 약간 마음을 놨는데 ㅜㅜ 처벌 만큼은 좀 적게 받고 싶어요 음주운전 사고 구공판 관련 남편이 음주운전 사고를 내서 경찰조사를 받았고 지금은 구공판이 되었다고 합니다. 음주운전 사고면 처벌이 징역형 확률이 높나요? 음주운전 사고 구공판이면 형사재판을 받아야 하는거 같은데 형사재판에서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선처를 받을 수 있나요? 음주운전사고 음주운전 사고 처벌 궁금합니다. 음주운전을 하다가 음주운전사고 냈습니다. 음주운전사고 처벌이 무겁다고 하던데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음주운전사고면 처벌이 징역형 확률이 높나요?

    no1icon 0
    2025-10-15 19:34:37
    음주운전 사고 내게 되면 처벌 수위가 어떻게 되나요? : 궁금증 해결은 궁금하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