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 사회, 경제

공동주택관리법 개정된 내용 알려주세요^^

답변일
2025-09-04
조회수
2,300회
좋아요
20회
안녕하세요.
궁금하넷 지식답변 팀 입니다.
궁금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립니다.

공동주택관리법 개정 내용 알려드리겠습니다.

1. 근로자에 대한 갑질 문제
입주자가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 소유물 관련 심부름을 시킬 수 없으며, 경비원은 건물 및 안전 편의와 관련된 일만 수행할 것.
청소, 재활용 분리, 정리 및 단속, 주차, 택배 물품 보관 등만 담당하며, 이 외의 것을 해당 사항 없음

2. 이동통신 구내 중계 설비 부분
이동통신 구내 중계 설비에 관한 부분은 절차가 간소화되어 입주자 회의에서 동의 여부를 정할 것.

3. 간접 흡연 관련
실내에서의 흡연에 대한 규제가 제한, 최근 지어진 아파트 등은 금연 건물로 지정하여 단지 내 일부에서만 흡연이 가능하도록 제한함.

4. 임원 선출 방식 변화
출마할 후보 직접 선고로 선출하지만, 후보자로 당선된 사람이 없을 경우 간접 선고로 진행.
이 과정에서 득표 수가 같은 경우 추첨을 통해서 결정

5. 동별 대표자가의 자격 미달 사유 추가 강화
공동주택관리법을 어겨 벌금을 1원이라도 낸 사람은 금액과 상관 없이 2년 동안 동별 대표자 맡을 수 없음.

5. 아동 돌봄 시설 관련
돌봄 센터나 공동육아 나눔터 운영 가능

알려드린 내용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이상 지식답변 팀에서 답변드렸습니다.
답변이 맘에 드셨으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댓글 20

    해드셋느낌표 궁금하넷 지식 BEST

    전반적인 물가 정보 알고 싶은데, 물가 정보 어디서 볼 수 있나요?

    no1icon 14

    카카오 신한카드 어떤가요? 카드 디자인이 귀여워서 발급 받고 싶은데, 카카오 신한카드 혜택 좀 알려주세요!~

    no1icon 14

    LF 멤버스 가입하면 어떤 혜택이 있나요?

    no1icon 14

    전국 고속도로지도 잘나와 있는거 어디서 볼 수 있나요?

    no1icon 14

    제가 건물 하나를 가지고 있는데요. 건축물 정밀안전진단 받아야 한다고 하더라구요. 몇년에 한번 받는건가요?

    no1icon 14

    마산회원 2구역 미래 투자 가치 괜찮을까요?

    no1icon 14

    예전에 오렌지라이프 보험사 있었던 거 같은데 혹시 망했나요?

    no1icon 14

    제가 중식을 진짜 좋아해서 중식 만드는 것도 좀 배웠었는데요. 진짜 큰 맘 먹고 중식집 창업 해볼 까하는데, 중식집 창업 시 비용 얼마 정도 드는지 알려주세요.

    no1icon 14

    혹시 차인지급액이 뭔가요? 차인지급액 개념 좀 알려주세요.

    no1icon 14

    곡물 관련 주가 투자를 고민하다가 한일사료주가 눈여겨 보고있는데 전망 어떨지요??

    no1icon 14

    NH투자증권 주식을 좀 사보려고요 NH투자증권 전망이 어떨지 궁금합니다

    no1icon 14

    주식 투자를 고민하는 1인입니다. 엘지화학 주식 구매를 고민중인데 전망이 어떨지 알려주세요

    no1icon 14

    리바트 몰 어떤 카드를 이용해야 할인 많이 받는지 알려주세요

    no1icon 14

    혹시 건물에 소방안전관리자 현황표 안 붙이게 되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no1icon 14

    빗썸수수료 얼마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거래소마다 수수료가 상이한지도 알려주세요

    no1icon 14

    자동차번호판가드 이번에 알게되어 한번 해보려는데 이것도 불법인지 궁금합니다

    no1icon 14

    뉴욕거래소에 PJT 파트너스 투자를 고민중인데 전망이 어떨지 궁금합니다

    no1icon 14

    지에스 포인트 얼마나 쌓였는지 확인하고 싶어요 그리고 어디에 사용할 수 있나요?

    no1icon 14

    미국 주식 보다가 써모피셔사이언티픽 괜찮아 보여서 살려고 하는데 전망 어떨지 궁금합니다

    no1icon 14

    안녕하세요. 상가를 임대기간이 2022.01.03~ 2025.01.02까지 3년 계약했는데요. 실은 작년에 불미스런 일로 명도소송하고 전 임차인이 나간 상태에서 권리금 없이 무혈입성한 임차인입니다. 바뀐 임차인은 전임차인의 상태를 다 알고 저희에게는 대리인을 내세워 계약을 했고요. 그 사실은 안지는 얼마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임차인을 바꾸겠다면서 계약하러 오라고 거의 통보처럼 연락을 왔는데요. 이때 저는 계약을 거부할 수 있나요? 또는 새로

    no1icon 14

    해드셋느낌표 유사한 질문 LIST

    아파트 관리사무소와 입주자 대표의 공동주택관리법 위반 아파트 관리규약에 따라 예비비는 입주자회의를 거쳐 사용하게 되어 있으나 관리소장과 입주자대표가 둘만 알고 예비비를 사용하였습니다 찾아보니 공동주택관리법 위반인듯한데 이에 대해 어디에 신고할 수있으며 어떤 법적 문제가 있나요? 건설산업기본법, 공동주택관리법 하자기간 하자기간이 다른 이유좀 알려주세요. 건설산업기본법 급배수는 2년 공동주택관리법 급배수는 3년 공동주택관리법 공동주택관리법 인지 집합건물법적용인지.. 곧 주상복합 입주예정인데 궁금한게있어서 질문드립니다. 3개동규모로 이루어진 350세대정도 아파트와 30세대정도 아파텔로 이루어진 주복입니다.두개동은 아파트이고 한개동 한라인이 아파텔입니다.엘레베이터는 아파텔한라인과 붙어있는아파트공동사용인거같구요 이경우 아파텔과... 공동주택관리법령 11조를 항 호를 나누어서 적어 주세요. ...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사퇴하거나 해임 또는 해촉된 사람으로서 그 남은 임기 중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3. 공동주택의 소유자가 서면으로 위임한 대리권이 없는 소유자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4. 해당 공동주택 관리주체의 소속 임직원과 해당 공동주택... 공동주택관리법 공동주택관리법 주차장에 관련 저희는 1동 짜리 32세대 아파트에거주 하는데 이 아파트는 지하.지상 주차장이 있는데요.입주 순서에 따라 지하주차장 이용을 못한다고 지상에만주차를 하라고 합니다. 지상은 매번 주차할곳이 없어 일렬 주차하고 지하는 자리가 있어도 차단기가 있어 주차할수도 없구요.그렇다고 지정주차도...

    no1icon 0
    2025-09-04 09:05:05
    공동주택관리법 개정된 내용 알려주세요^^ : 궁금증 해결은 궁금하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