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궁금하넷 지식답변 팀 입니다.
궁금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립니다.

임야에 집을 짓는 절차
건축 인허가 접수 – 산지전용허가 접수(의제) – 담당 공무원 허가 기준 검토 – 산지전용허가 의제처리 – 건축 인허가 통보

가장 큰 줄기만 알려드린 것입니다. 세부적으로 보면 매우 복잡하기 때문에 대략적인 큰 흐름만 보시면 됩니다.

임야의 용도변경을 위해서는 산지전용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우리나라 임야는 보전산지와 준보전산지로 나누어 집니다.
보전산지는 다시 임업용산지와 공익용산지로 나누어 지며, 보전산지를 제외한 모든 산지는 준보전산지 입니다.
준보전산지는 보전산지보다 임야 용도변경이 용이합니다.

준보전산지는 행위제한이 없습니다. 즉, 산지전용허가 기준에 충족하면 어떤 행위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도로 기준에서 큰 차이가 있습니다. 보전산지는 농지 등을 제외한 대부분의 허가 시 법정도로에 접해야 합니다.
즉, 맹지나 현황도로로 허가는 불가능 합니다.
하지만 준보전산지의 경우 현황도로로 산지전용허가가 가능합니다.

임야 용도 변경의 과정은 복잡합니다. 하지만 꼭 알고 있어야 하는 것은 아래를 체크 해보시기 바랍니다.

임야 용도 변경 필수 체크 사항
* 보전산지, 준보전산지 확인
* 용도 변경 목적사업 확인
* 산지전용허가 적합여부 확인
* 담당 공무원 면담(필요 시)
* 토목측량설계사무소 견적 확인
* 인허가 비용, 산지개발부담금 등 확인

참고해보시고 설명이 어려우셨다면 요즘은 유튜브 영상으로 임야용도방법 자세히 설명 나와있으니 검색하셔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 지식답변 팀에서 답변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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