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 기타

친구랑 술먹고 난리치다가 가게 앞에 있는 시시티비를 망가뜨렸어요 특수재물손괴 조사 받는다고 하는데 무슨 처벌을 받나요?

답변일
2025-11-17
조회수
1,503회
좋아요
19회
안녕하세요.
궁금하넷 지식답변 팀 입니다.
궁금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립니다.

형법 제369조(특수손괴죄) 제1항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죄)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이상 지식답변 팀에서 답변드렸습니다.
답변이 맘에 드셨으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댓글 19

    해드셋느낌표 궁금하넷 지식 BEST

    다리에 고름이 자꾸 생기는데 봉와직염인가요? 봉와직염 병원 어디로 가야되는지 알려주세요

    no1icon 20

    친구한테 편지 쓰려고 하는데 다이소 실링왁스 가격이 얼마인가요?

    no1icon 20

    정수기가 고장이나서 AS부르려고 합니다. 코웨이 AS 접수는 어디서 할 수 있나요?

    no1icon 20

    유튜브 보니깐 미역국수 엄청 맛있어 보이던데 맛있는 미역국수 레시피 공유 좀 해주세요!!

    no1icon 20

    레이 네비게이션 매립하려고 하는데 가격이 어떻게 되나요? 대략적인 비용 좀 알려주세요!

    no1icon 20

    친구가 사업 시작했는데요. 앞으로 사업 번창 하라고 선물 좀 보내주려고 하는데, 어떤 선물 보내주는게 좋을까요?

    no1icon 20

    울 고양이 나이 많이 들어서 로얄캐닌 인도어7+ 사료로 바꿔보려고 하는데, 노령묘 이거 먹여보신 분들 후기 부탁드려요!

    no1icon 20

    핸들 기어봉이 오래돼서 교체하려고 하는데요~ 기어봉 셀프 교체 방법 좀 알려주세요~

    no1icon 20

    요즘 미니멀리즘 유행하는데 뷰티에서도 미니멀리즘 유행하나봐요 ㅋ LESS IS MORE 스킵케어 유명하던데, 스킵케어 하는 방법 알려주세요!

    no1icon 20

    혹시 가장 많은 장애 유형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려주세요!

    no1icon 20

    종아리 제모 하려는데 어떻게 하면 효과적인지 팁 알려주세요!

    no1icon 20

    갈갈이 패밀리 개그맨 있잖아요 요즘에는 공연 안하나요?

    no1icon 20

    동전을 수집해볼까 하는데요 100원 동전 중에 희귀한 종류 있으면 알려주세요

    no1icon 20

    심장조영술 어떻게 진행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금액이 많이 나올지도 알려주세요

    no1icon 20

    요즘 주식에 관심이 많은데 셀바이오텍 주가 전망이 어떻게 되나요?

    no1icon 20

    하늘 사진 찍는걸 엄청 좋아해요! 구름사진 보정은 어떻게 해야 예쁠까요? 공유 좀 해주세요!

    no1icon 20

    차에 DPF 경고등 들어왔는데 왜이러나요? 경고등 뜨는 이유 좀 알려주세요 ㅠㅠ

    no1icon 20

    백와달팽이 키우려고 하는데 먹이는 뭘 주면 되나요? 자세하게 알려주세요!

    no1icon 20

    집에 남은 북어포로 북어포 무침 하려고 하는데 맛있는 레시피 공유 좀 부탁드립니다 ^^

    no1icon 20

    지인한테 보리새싹 분말을 선물로 받았어요~ 보리새싹 효능 좀 자세하게 알려주세요!

    no1icon 20

    해드셋느낌표 유사한 질문 LIST

    특수재물손괴미수 처벌이 궁금합니다. 실제 판결로는 어느정도 처벌을 받게 되나요? 특수재물손괴죄 관련 질문 드립니다. ... 그 사람이 저를 특수재물손괴죄로 신고하였거군요. 지금은 반성하고 있긴 합니다만 특수재물손괴죄라는 죄를 저지르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니 그때 제가 왜 그랬나 싶고 특수재물손괴죄로 무거운 처벌을 받을 까 두렵습니다. 저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특수재물손괴 스토킹,100m접근금지,특수협박,재물손괴로 전남친이 유치장에있는데요 ... 문제는 제가 처벌불원서를 내야하는데 담당 경찰서랑 조사관이연락을 안받으시네요 내일 찾아가서 작성해야하는것인지요 제가 처벌불원서를 내면 스토킹범죄만(반의사불벌죄) 처벌불원서를 내는것인지 특수협박,재물손괴는 그대로 재판받는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전문가님들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특수재물손괴, 재물손괴 초범으로 기소되었습니다 어떻게 대응해야할까요..? ... 이건 특수재물손괴라고 합니다. 경찰 조사는 끝났고 피해자분과 합의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모두 변상하기로 했고 아직 견적이 안나와서 기다리는 중입니다. 적극적으로 사과의 말씀 드렸고 손해배상에 대한 부분도 확실하게 해드린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죄목은 특수재물손괴와... 특수재물손괴 상해.폭행ㆍ특수재물손괴 ㆍ주거침입 남자 친구가 계속적인 폭행과 재물손괴도어락 따고 들어오기도하고해서 신고했습니다. 위의 네가지 죄목으로 구속되었습니다 그전상해 인지폭행으로 집행유에2년의 전과가 있더라구요 어느정도의 형량을 받을까요? 집행유예받을까 무섭습니다

    no1icon 0
    2025-11-17 20:42:17
    친구랑 술먹고 난리치다가 가게 앞에 있는 시시티비를 망가뜨렸어요 특수재물손괴 조사 받는다고 하는데 무슨 처벌을 받나요? : 궁금증 해결은 궁금하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