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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기건물 세금 부과대상인가요?

답변일
2026-04-18
조회수
2,263회
좋아요
14회
안녕하세요.
궁금하넷 지식답변 팀 입니다.
궁금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립니다.

미등기 부동산 거래에 대해서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지 않고 양도소득세율도 70%를 적용됩니다.
이처럼 강하게 중과세하는 이유는 미등기 부동산의 경우 정부에서 소유권 이동을 파악할 수 없어 세원 포착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즉, 등기를 유도해 거래를 확인하고 그에 따른 세금 추징을 확실히 하기 위해서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상 지식답변 팀에서 답변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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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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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4-18 09:0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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