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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구주택 15가구중 203호 1가구 1년6개월 임대료가 밀리고 보증금 소진후 300만원정도가 추가되어있습니다. 현재는 집에 살고 있지 않고 짐만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경우 전자소송에 소가 계산은 어떻게 하는지요 또한 법무사에 의뢰시 비용은

답변일
2025-12-19
조회수
848회
좋아요
16회
안녕하세요.
궁금하넷 지식답변 팀 입니다.
궁금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립니다.

명도소송 비용
-법무비용: 77만원<부가세포함
-법원비용<송달료,인지대>은 부동산소가에 따라 상이합니다.
통상 보증금이 소액이여서 소가가 소액인 경우 대략 20만원 내외입니다.

사용승인일은 건축물대장보시면 나옵니다.
소가계산도 https://pro-se.scourt.go.kr/wsh/wsh800/WSH8H0.jsp 여기 도움받아보세요.

* 전자소송 지급명령 신청하기 전 알아두기
채무자의 주소를 확실히 알아야 함.
공인인증서 필수 : 없으면 지급명령 작성 자체가 불가능.
전자소송 사이트 : 간단한 인터넷 검색으로도 알 수 있지만 주소를 첨부해본다. 참고로 모바일로는 신청 불가.
ecfs.scourt.go.kr/ecf/index.j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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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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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2-19 05:2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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