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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박죄 성립되는 기준 알려주세요!

답변일
2024-07-10
조회수
734회
좋아요
9회
안녕하세요.
궁금하넷 지식답변 팀 입니다.
궁금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립니다.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걸고 일시오락의 정도가 아닌 때에는 어떤 행위건 모두 도박죄가 성립합니다.

1.도박을 한 사람은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일시오가 정도에 불과한 경우에는 예외로한다.

2.상급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사람은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상 지식답변 팀에서 답변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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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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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7-10 04: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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